44년 전 잃어버린 딸, 알고보니 해외입양…부모, 국가에 소송

40여년 전 잃어버린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7일 오전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

2024.10.07 17:52

미국으로 불법 입양돼 추방…"홀트복지회, 1억 배상하라"

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 추방된 입양인에 대해 입양기관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외입양인이 입양 과정 문제를 지적해 소송을 건 첫 사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신송...

2023.05.16 19:22

해외입양 기준 강화가 되레 독…갈 곳 없는 아이들 더 늘었다

바버라 김(66)은 여덟 살 때 서울역에 버려졌다.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 걸음이 불편한 데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도 그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보육시설에 머무르다 열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간호사가 돼 미국 사회에...

2021.02.10 16:09

입양 한국인 첫 승소판결 나왔다…법원, 강미숙씨 '친부 딸' 인정

미국 입양 34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30대 여성이 힘겹게 찾은 친부가 만남을 거부하자 친생자 관계임을 인지해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는 해외 입양인이 국내의 친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020.06.12 12:05

"친모 이름 안다고 DNA 검사 못 해"… 좌절하는 해외 입양인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국 왔지만 무연고자만 유전자 채취 가능 "미국에선 유전자 검사로 친부 찾아줘…실종아동법 개정 필요" "경찰이 친모의 이름을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안다고 했죠. 그랬더니 DNA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2018.09.26 10:07

'무국적' 해외입양아 2만6000명… "한국으로 강제추방도"

기동민 "현지 국가 국적취득에 무신경한 탓…정부 대책 시급" 해외에 입양됐으나 현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적취득 미승인...

2017.10.31 11:15

해외입양 없애기로...국내외 비판, 입양사업 국내중심으로 전환

** 월말까지 국내입양기관 실태조사 ** 정부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해외입양사업을 가급적지양하는 대신 이 사업을 국내입양 중심으로 전환,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현행 입양사업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오는 20일부터이달말까지 27개 국내입양 알선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

198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