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80년 해직자 보상금 제외 판결

80년 국보위정화계획에 따라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정부나 해당기관이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7일 이강설씨(서울도봉구 수유동 47의3)가 (주)대만준설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특별조치법에 보상 의무화...

1989.11.18

금년 상반기중 해직자 보상금 지급키로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13일 노태우대통령에게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80년도 해직공무원 대책으로 대상범위와 지급기준, 절차, 보상심의기구 설치등 보상금지급규정을 제정해 금년 상반기중 지급할 예정이며 해직공무원및 일반국민의 이해와 설득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고말했다. 김장관은 또 "현재 30%에 달하는 관/민간의 보수격차율을 90년까지...

198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