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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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에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안보·치안 유지를 위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
2024.1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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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이상민 전장관 "탄핵소추 공백 최소화 위해 사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사퇴 처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렸다.이 전 장관은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9일 ...
2024.1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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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상민 전 행안장관 출국금지…피의자 신분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검찰 ...
2024.1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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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수협 등 상호금융도 은행 수준으로 규제한다
정부가 제각각인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회사의 감독 기준을 상향 평준화한다. 일부 건전성 기준은 은행 수준의 강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부처와 올해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
2024.12.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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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은행 수준으로 규제한다
정부가 기관별로 제각각인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의 감독기준을 상향 평준화한다. 일부 건전성 기준은 은행 수준의 강한 규제를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부처와 올해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2024.12.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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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희소식'…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풀렸다
앞으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
2024.09.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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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만든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
2024.09.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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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선 안규백·3선 박주민 "계엄령 제보 들은 적 없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예방주사 차원”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은 지난 3일과 4일 계엄과 관련해 “제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잇달아 밝혔다.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5선)은 3일 YTN라디오에서 계엄과 관련한 ...
2024.09.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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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포퓰리즘'에 손발 묶인 지방재정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내년에 무상복지와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들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치권이 각종 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무상복지 정책이 전면 시행된...
2024.08.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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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요새 안 보이더라…"우리 동네는 벌써 다 망했어요" [신현보의 딥데이터]
"우리 동네 탕후루 집은 다 망했어요."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탕후루 집을 차리겠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에 다른 자영업자가 단 댓글이다. 자영업자들은 "탕후루는 끝물이다"라고 입을 모았다.탕후루 가게 폐업 점포 수가 역대 최다를 보이는 가운데, 2023년부터 폐업한 점...
2024.07.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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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여가부는 유지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인구 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한다. 이달 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
2024.07.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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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뱅킹서 여권 재발급부터 예비군 훈련 조회까지
국민은행이 17일 행정안전부와 ‘2024년 디지털서비스개방 개통식’을 갖고 KB스타뱅킹의 ‘국민지갑’ 내 국민 수요가 큰 공공서비스들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이날 개통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
2024.06.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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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에 올해는 3000억 배정했지만…정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추진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점을 앞세워 2022년과 작년에 이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3년 연속 국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
2024.06.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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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시즌2' 시작…"지역사업 직접 기부하세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기부하고 싶은 지역뿐 아니라 사업까지 직접 고를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 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등록한 주소 지역 외의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해 지역 사회에 돈이 돌게 한...
2024.06.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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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휴대폰에 신분증…'모바일 주민증' 시대 열린다
오는 12월부터는 휴대폰을 비롯한 유심(USIM)이 있는 전자기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고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만 인정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보안 대책 등을 ...
2024.05.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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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오토바이·대포차 뿌리 뽑는다
정부가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 명의 자동차와 소음기가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를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명의 도용 불법 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 불법 튜닝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소음기 개조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지난해 적발된 불법...
2024.05.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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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따른 '독도' 실수…서경덕 "日에 빌미 제공하는 꼴" 비판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한 가운데,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12일 행안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방위 사이버교육 누리...
2024.05.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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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는 일본 땅'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10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민방위 교육 영상 제작을 의뢰한 업체 중 한 곳은 지난 2월 말 미국 한 방송의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교육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 속에 쓰인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해당...
2024.05.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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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땅' 표기된 지도, 민방위 교육영상에 등장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민방위 교육 영상에 활용됐다.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삭제했다.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는 3곳의 업체가 제작했다. 업체 중 1곳이 만든 자료에는 미국 한 방송의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2024.05.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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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문 연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관련법에 따라 광주·제주에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연다고 10일 밝혔다.행안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본원의 위치를 광주로 확정하고, 총 107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본원 건물을 지난달 준공했다. 4...
2024.05.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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