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노린 지자체 '인구 뻥튀기' 전쟁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주민등록 인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에선 인구를 부풀리는 사례도 나온다. 9일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

2017.02.09 17:37

일선 현장서 안먹히는 규제개혁

중앙 부처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을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을 펴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 및 소극행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7.01.15 19:02

최순실 '복마전' 의혹 '문화융성' 사업…지자체 평가지표로 삼겠다는 행자부

정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 주요 시책에 대한 행정역량을 평가(합동평가)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지표를 토대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

2016.11.27 17:52

지자체 살림살이 나아졌나

지난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4.0%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취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지방세 징수액이 10조원가량 늘어서다. 행정자치부는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통합공시했다...

2016.10.26 17:41

부처 실·국장 1000명 불러 단체로 '정신교육' 시킨 정부

지난 10일 오후 5시10분 정부세종청사. 각 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한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 휴대폰을 확인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느라 분주했다. 대부분 표정은 밝지 않았다. 중앙부처 실·국장들이 이날 한자리에...

2016.10.13 18:35

에이스 인력의 잇단 이탈로 술렁이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에이스급 인력의 잇단 이탈로 술렁이고 있다.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한탄도 나온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제금융정책국의 박준규 국제기구과장(행시 41회)이 삼성경제연구소로 이직하겠다며 제출한 사표가 최근 수리됐다. 박 전 과장은 상무 직급을 제시 받았다. 박 과장은 기재부에서 대표적...

2016.09.16 07:00

'튀는 생각'으로…예산 아낀 문경·김천

경북 김천시 균형개발사업단 공무원들은 지난 6월 준공된 김천시 어모면 일반산업단지 142만㎡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조성했다. 이를 통해 총 232억원을 절감했다. 위탁비와 보상·공사비 50억원, 금융비용 182억원 등이다. 평균 2...

2016.09.08 19:06

'눈먼 돈' 새마을금고 지역공헌사업 손본다

정부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공헌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새마을금고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내는 기여금이 일부 새마을금고 임원의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6.09.04 18:43

조력·파력 발전 등 해양에너지 관할권 충돌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조력(潮力), 파력(波力) 등 해양에너지 관할권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수부가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산업부가 맡아오던 해양에너지산업 육성에 관여할 움직임을 보이자 산업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계부처 협의...

2016.08.18 18:27

전(錢)은 어쩌고…10년 만에 또 청사신축 나선 지자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청사 신축에 나서고 있다. 낡고 오래된 청사 건물을 새롭게 지어 직원의 업무 능률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적...

2016.08.17 18:21

지자체 조례정비 지연땐 '빨간불'

A영농조합은 최근 B군에 유통시설을 확장하려고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녹지지역에 유통시설을 지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까지 늘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B군청이 시한까지 관련 조례를 고치지 않고 기존 건폐율을 계속 적용하는 바람에 A조합은 시설 확장 계획을 포기했다.정부가 법률, 시...

2016.08.11 18:02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올림픽과 어깨 견줄 것"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무예마스터십)을 올림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포츠 이벤트로 키우고 싶습니다. 청주는 ‘세계 무예의 본부’가 되고, 충북은 세계 무예 중심지로 도약한다면 지역 경제도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이시종 충북지사...

2016.08.05 19:20

스포츠로 419억 '금맥'…폐광도시 '태백의 기적'

지난달 29일 제47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결승전이 열린 강원 태백시 태백종합운동장. 축구선수와 가족, 프로구단 관계자 등 2000여명이 몰려 북적거렸다. 전국이 최고 38도까지 치솟은 이날, 이곳 운동장의 기온은 28~30도였다. 대회가 열린 17일간(7월13~29...

2016.08.05 18:12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 울산시 전부문 최우수

울산시가 정부의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총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최우수(가 등급) 평가를 받아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다. 울산시는 평가 대상 분야 중 안전관리,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가족, 환경산림, 중점과제 등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별 &l...

2016.07.18 18:11

'아군도 적군도 없다'…지방의회 감투싸움 점입가경

단양군 의장 새누리 조선희 당선에 같은 당 의원들 "약속 파기" 반발 박계용 영동군의원 원 구성 반발 탈당, 최현호 옥천군의원도 탈당설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분열이 심상찮다.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 차지를 위해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의원끼리 심각한 마찰을 빚는가 하면 당내 합의를 파기하고 상대당과 공조해 결과를 뒤집...

2016.07.05 17:47

부천의 구청 폐지

대도시의 행정조직은 나라마다 많이 다르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區)가 있지만 뉴욕은 5개 버러(borough)로 나눠진다. 도쿄는 23개 구로 구성돼 있다. 신주쿠·시부야 같은 지명이 그렇다. 자치 방식도 제각각이다. 가령 맨해튼 브루클린 같은 뉴욕의 ...

2016.07.05 17:0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사

◇ 기획이사 직속조직 ▲ 기획조정실장 안인환 ▲ 운영지원실장 이승숙 ◇ 정책지원본부 ▲ 보건산업기획단장 정명진 ▲ 의료산업혁신단장 강대욱 ▲ 건강노화산업단장 이행신 ▲ DHC추진TF단장 이관익 ◇ R&D진흥본부 ▲ R&D지원단장 손명철 ◇ 산업진흥본부 ▲ 창의기술경영단장 김용우 ▲ 제약산업지원단장 황순욱 ◇ 국제의료본부 ▲ 의료해외진출지원단장 정윤택 ▲ 중...

2016.07.05 09:43

상처받는 재혼가정…등본에 '자녀=동거인' 다자녀혜택 제한

행자부, 권익위 권고에 '배우자의 子'로 지침 변경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봉용(46)씨는 5년 전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다. 자신의 자녀 둘과 부인이 데려온 자식 둘이 함께 살기로 했다. 그렇게 식구는 여섯이 됐다. 그런데 정씨는 올초 다자녀 혜택을 알아보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녀가 넷이기에 한국전력에 다자녀가정 요금 할인을 받으려고 ...

2016.07.04 17:51

'방위사업감독관' 신설한 방사청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 수사를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감독관’ 직책을 신설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비리를 척결하기보다는 기업들에 또 다른 규제로 다가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결...

2016.07.04 17:47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초대 센터장, 옥이호 전 가천대 글로벌원조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선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의 초대 센터장에 옥이호 전 가천대 글로벌원조전략연구소 연구위원(64)이 선임됐다. KOICA는 4일 오후 경북대 본관 글로벌플라자에서 센터 개소식을 열고 옥이호 센터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옥이호 센터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센터는 공적 무상원조(ODA)와 ...

2016.07.04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