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안 단계적 추진 지시...노대통령 행정개혁위원회안

노태우대통령은 22일 상오 청와대에서 신현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행개위가 마련한 행정개혁안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내각은 행정개혁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행정개혁위 성패는 행정내부적으로 개혁에 따라 있을 수 있는 행정공백과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외부...

1989.08.22

행정개혁안 단계적 추진 지시..노대통령 행정개혁위원회안 보고

노태우대통령은 22일 상오 청와대에서 신현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행개위가 마련한 행정개혁안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내각은 행정개혁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행정개혁위 성패는 행정내부적으로 개혁에 따라 있을 수 있는 행정공백과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외부...

1989.08.22

문화체육부 설치안 확정건의..행정개혁위원회,문교부를 교육부로

*** 공보처 신설...장관급처장이 관장 ***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확)은 11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문공부에서분리되는 문화행정과 체육부의 체육행정을 통합해 "문화체육부"를 설치하고문공부의 공보행정은 따로 독립시켜 장관급이 장이 되는 공보처를 신설하는것을 골자로 한 "문화/공보행정 기능의 분리개편과 체육/청소년 행정기능의재조정안"을 확정, 대통령에...

1989.07.11

읍-면폐지 지방행정 2계층으로 축소...행정개혁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는 7일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및읍/면등 3계층으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계층구조 가운데 읍/면을 폐지,2계층으로 축소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계층구조및 행정구역 재검토안"을 확정했다. *** 행개위, 치안청/통계청 신설 건의 *** 행개위는 이와함께 내무부의 기능축소, 치안청과 통계청의 신설,서울특별시의 법적특례...

1989.07.07

849종 행정규제 폐지 - 완화 검토...행정개혁위원회

*** 자동차검사제등 내달 정부에 건의 *** 행정개혁위원회는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점검/ 검사제도의 단계적 일원화와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폐지 수출입 통관절차 합리화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6월중 확정 정부에 건의...행정개혁위원회 *** 12일 행개...

1989.05.12

행정개혁위원회, 행정규제 대폭 완화 검토 내용

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시장경제기능을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총3,616종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849종의 규제에 대해 폐지하거나 완화/간소화하는등 개선방안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6월중에 확정, 이를 정부에건의할 예정이다. 행정위가 마련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조치 대상및 주요...

1989.05.12

849종 행정규제 폐지 - 완호 검토...행정개혁위원회

*** 자동차검사제등 내달 정부에 건의 *** 행정개혁위원회는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점검/검사제도의 단계적 일원화와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폐지 수출입 통관절차합리화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완화"방안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6월중 확정 정부에 건의...행정개혁위원회 *** 12일 행개위에 ...

1989.05.12

행정개혁위원회 조직개편 방향에 촉각곤두세워...조달청

경제기획원 산하기구인 조달청은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직개편방향에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현행 조달청의 업무성격상 비축물자관계는 경제기획원, 시설 전기 통신공사등 예산관계는 재무부, 비품물자관리는 총무처와 각각 관련됐는데다각부처와 모두 인사 문제등으로 조달청을 자기산하에 끌어들이려고막후로비를 벌이고 있기때문. 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업무의 6...

1989.05.11

해운항만청 기능강화 방안 검토...행정개혁위원회

해운항만 부문의 중요성을 감안, 해운항만청의 기능강화방안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1년여 동안 전반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검토해온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해운항만 부문의 중요성에 입각, 해항청 기능을 대폭강화시키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항청의 기능강화 방안으로는 해항청을 해사부로 승격 시키는 방법해항청을 교...

1989.05.09

행정개혁위원회 설치기간 7월까지..전체외의서 2개월연장 의결

행정개혁위원회는 9일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로 되어있는 행개위설치기간을 2개월간 연장해 7월말까지 존치하기로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개위 위원들은 현재까지 각 분과별로 심의된 과제를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모으고 행개위 설치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의결, 행개위 설치에 관한대통령령개정등 이...

198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