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위 첫회의 열어...정부 경제/행정규제 대폭완화

정부는 31일 하오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첫 회의를열어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는등 각종 행정규제를완화하기 위한 행정규제제도 개선지침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규제완화대상 선정,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경제및 일반행정분야별로 구체적인 규제완화대상을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앞...

1990.05.31

정부, 경제등 행정규제 완화...위원회구성, 제도개선 추진키로

정부는 12일 일반국민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각종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설치,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강력히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주요정책과제, 독립과제에 포함 *** 이에따라 정부는 이 위원회 산하에 실무기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

1990.05.12

행정개혁위원회, 행정규제 대폭 완화 검토 내용

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시장경제기능을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총3,616종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849종의 규제에 대해 폐지하거나 완화/간소화하는등 개선방안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6월중에 확정, 이를 정부에건의할 예정이다. 행정위가 마련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조치 대상및 주요...

1989.05.12

849종 행정규제 폐지 - 완호 검토...행정개혁위원회

*** 자동차검사제등 내달 정부에 건의 *** 행정개혁위원회는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점검/검사제도의 단계적 일원화와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폐지 수출입 통관절차합리화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완화"방안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6월중 확정 정부에 건의...행정개혁위원회 *** 12일 행개위에 ...

1989.05.12

849종 행정규제 폐지 - 완화 검토...행정개혁위원회

*** 자동차검사제등 내달 정부에 건의 *** 행정개혁위원회는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점검/ 검사제도의 단계적 일원화와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폐지 수출입 통관절차 합리화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6월중 확정 정부에 건의...행정개혁위원회 *** 12일 행개...

1989.05.12

중소기업 사업관련 행정규제 실태조사

정부는 30일부터 4월11일까지 주요업종별로 25개 중소기업체를 선정, 중소기업사업과 관련한 각종 행정규제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공부 중소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금융세제 기술개발문제등 경영전반에 걸친 제도상 법령상 규제를 세밀히조사, 그 결과를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시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198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