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종 행정규제 폐지 - 완화 검토...행정개혁위원회

*** 자동차검사제등 내달 정부에 건의 *** 행정개혁위원회는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점검/ 검사제도의 단계적 일원화와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폐지 수출입 통관절차 합리화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6월중 확정 정부에 건의...행정개혁위원회 *** 12일 행개...

1989.05.12

849종 행정규제 폐지 - 완호 검토...행정개혁위원회

*** 자동차검사제등 내달 정부에 건의 *** 행정개혁위원회는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점검/검사제도의 단계적 일원화와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폐지 수출입 통관절차합리화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완화"방안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6월중 확정 정부에 건의...행정개혁위원회 *** 12일 행개위에 ...

198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