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위 첫회의 열어...정부 경제/행정규제 대폭완화

정부는 31일 하오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첫 회의를열어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는등 각종 행정규제를완화하기 위한 행정규제제도 개선지침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규제완화대상 선정,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경제및 일반행정분야별로 구체적인 규제완화대상을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앞...

1990.05.31

정부, 행정규제완화위 설치...공장건축/수출입절차등 완화

정부는 기업활동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는 일선 행정부처의 각종규제를과감히 축소하는등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2일 이를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위원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이 위원회 산하에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와 일반행정규제완화실무위(위원장 총무처차관)를...

199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