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 100억원 소송서 1심 승소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추가 분담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애경산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

2024.11.29 18:36

'공매도 과징금' 엇갈린 판결…재량권이 갈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금융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잇따라 낸 불복 소송에서는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번엔 “공매도 위반은 시...

2024.11.20 17:39

고객지급용 머그잔 가져갔다고 해고 통보…법원 "재량권 남용"

고객 사은품을 회사 허락 없이 반출해 영업 활동에 사용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통보는 법에 어긋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만큼 형법상 절도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2024.10.13 09:00

"사장 욕한 직원 서면통보 없는 해고 부당"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 판정 결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로자 B씨는 작년 1월 회사를...

2024.09.23 18:13

"여자만 보면 사족 못 써" 사장 뒷담화한 직원, 해고당하자…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

2024.09.23 09:46

해외체류자에 '카톡' 과징금 통보…법원 "적법한 고지 아니라 무효"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행정관청의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청이 2020년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 6200만원을 부과하면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된 주민센터 주소로 고지서를 보내고 주민센터 직원이 이를 카카오톡으로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주민등록법은...

2024.09.18 17:55

"증빙없이 주고받은 5000만원, 가족이라도 증여세 내야"

가족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낸 ...

2024.07.01 15:22

법원 "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산재보험 대상"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더라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

2023.07.07 15:30

法 "노동청 내사보고서·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정보 공개 대상"

근로감독관의 내사보고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최근 A, B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

2023.05.08 10:46

법원 "사업권 받았다고 '혁신중기' 자격 따라오는 건 아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자격이 있는 회사의 사업권을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사업권 양수’만으로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이노비즈 기업 선정 취소 처분을 취...

2023.03.19 18:31

"CJ, 택배노조와 교섭하라"…엇갈린 판결에 속타는 기업

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청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

2023.01.12 18:29

MBN, 업무정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MBN 경영진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

2022.11.03 18:16

지점장을 창구로 발령낸 은행…법원 "부당 인사"

현직 지점장을 여신 창구 영업 담당으로 발령냈던 금융회사가 행정소송에서 졌다. ‘부당인사’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제2금융권 A사가 “직원 B씨의 전보 인사를 부당 인사로 인...

2022.10.02 17:39

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 보유, 법원 "투기 의도 없어…중과세 부당"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새집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3주택자가 된 경우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2월 원래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

2022.09.19 17:59

법원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적법"

법원이 휘문고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5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학비리’로 인한 자사고 취소 처분이 인정된 첫 사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서...

2022.09.15 18:03

法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적법"

법원이 휘문고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5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인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사학비리'로 인한 자사고 취소 처분이 인정된 첫 사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

2022.09.15 15:26

"공무원 재직때 범죄 증거 없다면, 징역형 받아도 퇴직연금 환수 못해"

징역형이 확정됐더라도 공무원 재직 당시 범죄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무원 퇴직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고위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다. 2012년 5월 ...

2022.09.05 17:50

지게차 사고 1년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철강업체 직원인 A씨는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2022.08.29 18:14

GS그룹 오너家도 '주식 양도세 소송' 이겼다

GS그룹 오너 일가인 고(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

2022.08.28 18:21

상사와 단둘이 회식 후 귀가 중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상사와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022.08.0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