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거래계약 정상화 방안

'상가점포 권리금컨설팅과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2023. 2. 11.자로 발표한 칼럼에서 소개된 재판이 최근 확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칼럼을 먼저 소개한다. 상가점포권리금거래의 법적 성격을...

2024.05.31 17:58

대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써주면 불법"

공인중개사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

2024.05.09 18:13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과 행정사법 위반 여부

1. 문제의 제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되는가?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은 개인 간의 각종계약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업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2022.12.06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