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리고 폰 줬더니…코인·도박에 빠진 장병들

불법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대는 병사가 속속 적발되면서 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달 1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2020년부터 일과 후 휴대폰 사용까지 전면 허용되자 불법 도박사이트에 빠진 병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다. 적발돼 징계받은 병사들이 결정에...

2024.11.19 17:49

행정소송 20%는 '난민사건'…재판개선 방안 논의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국현)은 오는 18일 오후 양재동 법원 청사 청연재에서 '난민재판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행정사건(1심·항소심·상고심) 3만2663건 가운...

2024.11.12 15:39

"변협 '한시적불인증 평가' 취소해달라"…로스쿨, 1심 패소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한시적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의 평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4.10.21 10:01

의약품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판매'인가 '수출'인가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약사법 53조 1항...

2024.10.17 07:54

"주식 못 팔아"…170억 회사 지키려고 사퇴한 구로구청장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국민의힘 소속)이 16일 취임 2년 만에 자진해서 사퇴한다. 자신 소유 회사의 170억원어치 주식 백지신탁과&n...

2024.10.15 16:21

'난민 자격'받고 살인·마약…범죄자 못 쫓아내는 낡은법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

2024.10.09 18:11

법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산재 첫 인정…"기저질환 없다면 인과성 없다고 단정 못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료계와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이 이뤄진 업계를 위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김두경 회장의 자녀 김모 씨(29)가 근로복지공...

2024.09.08 17:44

'제4통신사' 선정 취소 후폭풍…소송·책임 공방 [정지은의 산업노트]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

2024.06.16 17:46

"빅테크 잡자"…로펌 '개인정보 유출' 수임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업종을 불문하고 국내 기업들의 최대 규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2년간 국내 기업들에 물린 과징금(과태료 포함)만 카카오 151억원, 골프존 75억원, LG유플러스 68억원 등 1281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의...

2024.06.02 18:49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수임료 비공개는 위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취지다.21일 법...

2024.04.21 16:06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의대생 1만3057명 취소 소송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공공복리에 저해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2024.04.02 10:13

SK실트론, SPC, 쿠팡…제재 불복소송서 줄패소하는 공정위

올해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낸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기업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경영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

2024.02.09 09:27

한양 "광주광역시 속임수 행정, 소송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

한양이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를 상대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18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민사) ...

2023.12.27 17:38

"저축은행 매각 명령 취소하라"…상상인,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상인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상인에 10...

2023.11.29 18:04

무자격 업체에 한옥 신축 맡긴 주민들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한옥 신축을 맡긴 주민들이 보조금의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원고 18명이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원고 18명은 2010년 전라남도로부터 한옥관광자원화사업지구로 지정받아 1인당 총...

2023.08.15 18:12

이제서야…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을 파면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3년5개월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말 불구속 기소됐...

2023.06.13 18:46

"대통령도 20배 빠르다고 했는데 억울"…속 터지는 통신3사 [정지은의 산업노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설명하고 연설했는데, 이제와서 문제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부당 광고 행위 제재’를 내린 직후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통신 기술을 ‘와닿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2023.05.24 13:39

"5G 속도 과장 광고"…336억 과징금 폭탄에 통신3사 '발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가 24일 통신 3사에 ‘부당 광고 행위 제재’를 내린 데 대해 반발하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강도 ...

2023.05.24 12:00

국가소송 진행, 전자방식으로 전면 개편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진행방식이 전자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 방식을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3개월간...

2023.05.18 09:54

탈원전단체,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 소송 패소 확정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2023.03.30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