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행정심판 승소…동서울변전소 사업 재개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전력망의 핵심 시설인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증설 사업이 약 8개월 늦게 재개된다. 한국전력이 공사를 돌연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한전은 약 24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전망이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변환소 건설...

2024.12.16 19:37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68차례 '민원폭탄'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악성 민원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준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올해 2월 전교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악성 민원 행위를 이어갔다.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

2023.11.28 18:10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분노'…'악성민원' 학부모 고소 당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준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올해 2월 전교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자 악성 민원 ...

2023.11.28 13:45

무자격 업체에 한옥 신축 맡긴 주민들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한옥 신축을 맡긴 주민들이 보조금의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원고 18명이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원고 18명은 2010년 전라남도로부터 한옥관광자원화사업지구로 지정받아 1인당 총...

2023.08.15 18:12

단속 적발되자 소송 제기...수년간 업소 운영에 인근 상인 피해

충남 천안의 한 업소가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수년간 영업을 지속하면서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천안시와 경찰에 따르면 공연장을 운영하는 이 업소는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업주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검...

2023.05.03 18:59

"전학 처분 해주세요"…학교폭력 법정다툼 2년 만에 2배 '껑충'

학교폭력(학폭) 조치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돌입하는 일이 매년 늘고 있다. 정부가 대입 정시모집에 학폭 처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2023.03.26 11:1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다시 행정심판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이 또다시 행정심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업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한 강원 양양군의 취소심판 청구를 접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양양군은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시간과 예산, 국내 여건, 기술, 공간적인 제약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이행하...

2021.07.23 17:48

'복불복' 행정심판…같은 사안도 결정 제각각

충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남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업정지 기...

2019.08.14 17:45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행정심판위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졌다. 중앙행심위는 27일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관련 행정심판 본회의를 열고 삼성 측이...

2018.07.27 19:30

"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 추가검토 필요"…행정심판 상정 잠정 연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7일 상정 예정이었던 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를 이유로 상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심위는 "정보공개전문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시간이 더 필요해 상정을 뒤로 ...

2018.04.16 13:31

결국 행정심판으로 간 오색케이블카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양양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양군은 문화재청이 불허 결정을 내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에서 불허...

2017.03.05 18:57

삼화왕관 전감사 행정심판 청구

( 단위 : % ).================================================== 업 종 명 | 부 채 비 율 | 유 보 율--------------------------------------------------- ( 회사수 ) | 89 88 | 89 88----------------------------------------...

1990.03.14

80년 해직판사 5명 행정심판 기간...대법원 행정심판위

비식용 우지를 사용한 식품의 인체유여부를 놓고 검찰 보사부/업계간의 논쟁이 확산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 2부 강신욱 부장검사는 9일 검찰의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말하겠다"며 검찰로서는 더이상 인체유해 논쟁에휘말리기 싫다는 반응. 강 부장검사는 "언론에서 왜 자꾸 인체유해 논쟁을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다"며"비식용 원료를 사용했...

198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