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행정위 > " 우리가 오히려 국감 받아야 할판 "

30일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 국회행정위의 총무처 국감에서는전두환전대통령의 연희동사저 국고귀속문제를 놓고 한동안 치열한공방. 야당의원들은 전씨의 하산설과 관련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졌는데양성우의원 (평민)은 이연택총무처장관의 "전직대통령을 보살펴야할총무처의 입장으로서는 사저의 헌납을 권유하거나 종용하기에는 어려움이있다"는 답변에 "무슨 소리냐. 전씨 본인도...

1990.12.01

국정감사 행정위...시국치안위주 승진인사 추궁

재무위의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주로 10만원권화폐의 발행용의와 각종 자재조달을 둘러싼 수의계약에 중점. 김덕용의원(민자)은 "조폐공사의 화폐액면별 제조현황을 보면1만원권의 경우 올들어 10월말까지 3억7천8백만장을 제조해 작년전체4억6천5백만장의 82%에 불과한 반면 정액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88년5억4백97만장에서 89년 6억3천1...

1990.12.01

<국감기사> 행정위, 서울시 각구청에 교통과 신설

행정위 = 서울시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고건시장은 답변을 통해"서울시는 교통종합대책의 하나로 각 구청에 교통과를 신설하는 한편서울시립대에 수도권교통 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방침아래 총무처등관계기관과 이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고시장은 또 "국내 3개기업으로 부터 이층버스를 기증받아 내년초순께부터 시 범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0.11.29

<국감현장> 행정위, 서울시 감사 재탕삼탕 질문으로 맥빠져

국회 행정위의 28일 서울시에 대한 감사는 김기배 김중위김우 석(이상 민자) 양성우 김종완(평민)의원등 7명이 나서시행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 했으나 가 없어 지난해 감사에서지적됐던 상황을 재탕 삼탕해 맥빠진 분 위기. 고시장은 이날 답변에서 서울시내 보도블럭교체사업에 언급, "보도블록교체를 위한 화강석납품은 한국석재품공업협동조합에 의해 납품되고 있으나이는...

1990.11.29

국정감사 행정위...지역구 사업문제를 집중 거론

이틀간의 지방감사를 마치고 28일 처음으로 중앙기관에 대한 감사를벌인 국회 노동위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노동위원회의 불공정성 노동위원회의 판정사건처리지연등을 집중적으로추궁. 이인제의원(민자)는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에 대한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46조에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

1990.11.28

국정감사 행정위... "팔당호 수소이온농도 늘어 급격히 악화"

남북 양측은 27일 상오 10시 판문점 우리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제3차고위급회담 합의서작성을 위한 두번째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양측 이 각기제시한 합의서 초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교류협력에 중점을 둔남북관계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뒤 불가침선언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북측은 지난달 평양고위급회담에서 제시한 불가침선언과...

1990.11.27

국정감사 행정위...골프장 무더기승인등 따져

건설위 = 주택공사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영구임대주택재원확보대책 특 정회사와의 수의계약이유및 신도시 건설공사유찰방지대책 서울이태원 군인아파트 부지 매각대금 처리문제 대방동공군본부 부지 매각방법 산본지구 호화빌라 보 상경위등을 집중추궁했다. 최이호의원(민자)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영구임대주택건설예산중 주공 에 지원키로된 5천2백20억원중 7.5%에 불...

1990.11.26

국정감사 행정위..."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발상"

외무통일위 = 통일원은 26일 외무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남북한 의 통일비용은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민자와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또 한소수교에 따라 모스크바에 통일업무담당관(4급상당)1명을 파견 할 계획이며 북한영화상영을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지방정보자료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1990.11.26

제한경쟁공사액 급증 특혜 논란...행정위 서울종합건설본부 감사

작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서울시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272건의공사중 수의계약은 전년 동기의 69건에서 21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관련업계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제한경쟁에 의한 공사규모는 무려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수의계약 건수 줄었으나 금액은 440억원 늘어 *** 민주당의 서청원의원은 26일 행...

1989.09.26

국정감사 스케치...행정위

23일 송파구청과 경비용역 회사인 하동기획측간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서내용의 해석문제로 상오 한차례 정회소동을 빚었던 행정위의 서울시감사는 하오에 속개됐으나 최대 쟁점인 서초구청이 무창기획측과 맺은경비용역계약서상의 "무기및 탄약지급조항"을 놓고 또 한차례 정회하는등진통. 감사 속개 이후 김기배의원 (민정) 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서검증반"의검증결과를 보고,...

1989.09.25

국정감사 스케치...행정위 - 밀담 나눈뒤 고시장 옹호태도 보여

23일 송파구청과 경비용역 회사인 하동기획측간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서내용의 해석문제로 상오 한차례 정회소동을 빚었던 행정위의 서울시감사는 하오에 속개됐으나 최대 쟁점인 서초구청이 무창기획측과 맺은경비용역계약서상의 "무기및 탄약지급조항"을 놓고 또 한차례 정회하는등진통. 감사 속개 이후 김기배의원 (민정) 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서검증반"의검증결과를 보고,...

1989.09.24

국정감사 스케치..행정위

국회 행정위의 서울시감사는 22일 감사 사흘째를 맞아 여야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놓고도 끈질긴 추궁을 포기,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고 맥없이 물러서는가 하면 이석까지 잦아 완연한 파장 분위기. 이날 감사에서는 서울시가 마련중인 노점상관리조례안을 둘러싸고 한 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 이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안일 뿐"이라고 서울...

1989.09.22

기획원 집행기능 타부처이관, 행정위 기획원기능조정안 확정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호)는 4일 경제기획원이 경제정책에 관한종합기획조정기능만을 전담하고 집행기능은 각기 해당부처에 이관토록 하며이에따라 하부조직을 축소/조정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경제기획원 기능조정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 경제기획원장관 현행대로 부총리 겸임 ** 행정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정, 의결한 방안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

198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