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무제표 미제출 63社 제재 면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63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기업은 상장사 35개사, 비상장사 28개사다. 상장사 소속 시장별로는 코스...

2020.03.25 17:27

보사부, 의약품/화장품등 20개품목 행정제재

형법 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사립학교 교사들의노조설립과 가입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및 5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변론이 16일 상/하오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열려 합헌론과 위헌론으로맞선 참고인들간에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상오 열린 간통죄 변론에서는 중앙대 박정근교수등 법학교수 4명이참고인으로 나와 간통죄로 1.2심에서...

1990.04.16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 행정제재 강화...정부 법개정키로

정부는 각종 불공정행위로 말썽을 빚고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행태를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후관리차원에 머물고있는 백화점에 대한 법적 규제및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해 백화점영업의 사전규제가가능한 조항을 신설, 오는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11일 상공부 당국자는 "백화점이 소비대중및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영...

1990.04.12

정부, 불공정백화점 행정제재 바가지판매반복땐 고발키로

정부와 민정당은 18일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백화점 고시, 할인특매고시등을 보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는 백화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고발등 사법조치보다는 시정명령위주로 공정거래법을 운영해왔으나 백화점의 사기바겐세일을 근절하기위해앞으로는 불공정거래 백화점은 고발조치하고 아울러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단...

198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