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전 치닫던 '라인 사태' 들끓는 여론에…日정부 한발 물러섰다

'한일전' 양상으로 치닫던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를 상대로 한 행정지도가 '자본관계 재검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다. 네이버 내부에선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야후 행정지도 답변을 ...

2024.07.15 17:05

외교분쟁 피하기?…日 총무상, 라인야후 보고서 긍정 평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5일 최근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이행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가 지난 1일 제...

2024.07.05 17:46

"단기적 자본 이동 곤란하지만"…라인야후 보고서, 무슨 내용?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일본 정부에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1일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보유 중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자본관...

2024.07.01 15:51

'라인야후' 이사진 일본인이 독차지…'네이버 지우기' 속도

라인야후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네이버 지우기'에 속도를 낸다. 라인야후는 이날 주총을 통해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꾸리게 된다. '라인의 아버지'로 불렸던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일찌감치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CPO직...

2024.06.18 09:54

라인 서비스, 존속될 수 없다?…라인야후 보도 쏟아낸 日 언론

일본 주요 언론들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최근 두 달여간 70건 가까이 되는 기사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일본 주요 신문 5곳이 라인야후에 대해 보도한 기사는 최근 약 2개월간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

2024.05.29 11:07

'라인 사태' 日 총리 발언에 "이중적"…IT 시민단체 반발, 왜?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 이중적이라는 이유에서다. IT시민연대는 28일 성명에서 "우리는 기시다 총리의 기만과 이중성을 규...

2024.05.28 11:00

"선 넘었다"…외교관 출신 일식집 사장님, 日 비판한 까닭

'외교관 출신 일식집 사장님'으로 유명한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가 최근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특유의 행정지도의 전근...

2024.05.12 13:40

"일본에 유감"…정부·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공동 대응 [종합]

네이버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첫 공개 입장을 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할 가능성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정부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면...

2024.05.10 15:51

소프트뱅크 "라인 지주사 컨트롤 중…우리 주식으로 딜할 수도"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자본관계를 놓고 네이버와 지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답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지만 그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소프트뱅크 측 설명이다. 미야카와 준이치...

2024.05.09 17:52

"일본이 공산국가냐"…라인야후 '네이버 몰아내기'에 공분

라인야후가 이사진을 일본인들로만 구성하면서 '한국 지우기'에 나서자 국내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시민단체는 "일본이 공산국가냐"라면서 날을 세웠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9일 오...

2024.05.09 14:27

日정부 네이버 때리기에 "제2 독도사태 될 수도"…시민단체 '라인 지키기' 나섰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LY) 경영권을 흔들면서 압박을 가하자 국내 시민단체들까지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는 등 '네이버 지키기'에 팔을 걷었다.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7일 ...

2024.05.07 18:09

3년 전 얘기가 왜 이제서야?…日 정부, 네이버 벼르고 있었나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민간 기업인 네이버의 경영권을 좌우하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맞설 경우 회사 측에 승산이 있다 해도 일본 정부가 유·무형 압박을 통해 사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법정 다툼을 감수하기도 쉽지 않은 ...

2024.05.03 21:00

김건희 '여사' 안 붙이면 행정지도?…선방위, SBS에 '권고' 의결

방송에서 출연자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라고 부르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로 의견을 모았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02.23 14:20

'50년 주담대' 사실상 퇴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장기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개선하라는 지침을 전달하면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은행들은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평가할 금융당국의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면 초장기 대출을 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

2023.09.14 17:57

교섭 미진하다고 조정 포기? 쟁의행위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5호와 6호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5호에서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

2023.08.15 17:34

"상호금융, 특정 고객에 자금쏠림 막는다"

금융감독원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거액 여신이 특정 고객에게 쏠리는 것을 막는 규제를 이어간다. 대출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되면 이 고객의 부실이 조합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

2023.04.11 17:52

정부, 종교시설 4만4296곳 점검해 581곳에 행정명령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 4296곳을 현장 점검한 뒤 이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에 ...

2020.03.27 14:02

'그림자 금융규제' 내달부터 허문다…행정지도 80% 우선폐지

규제 순차 개선 계획…핀테크 등 신산업 규제개혁안 마련 추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부담으로 작용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던 금융권의 행정지도가 다음 달부터 차례로 사라진다. 2분기 안으로는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

2019.05.06 12:20

정부 시정지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를 파견한 협력업체들이 임금체불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시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정지시는 강제력 없는 행정적 권고·지도사항에 불과해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부의 행정지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2018.03.30 18:18

양건예금 금지 행정지도 강화...재무부, 4월이후 다시 늘어

재무부는 최근 단자회사들과 기업간에 꺾기(양건예금)가 다시 성행하고있다고 보고 꺾기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일 단자회사 금융부장들을 재무부로 불러 회의를 갖고기업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양건예금을 지급토록 촉구키로 했다. 9일 재무부관계자는 연초들어 3월말까지만 해도 불건전한 금융관행을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

199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