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한시적불인증 평가' 취소해달라"…로스쿨, 1심 패소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한시적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의 평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4.10.21 10:01

"소래포구 바가지 조사했더니…" 현장점검 결과에 '깜짝'

‘바가지 논란’으로 상인들이 큰절을 하는 퍼포먼스까지 펼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청이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150건의 과태료 부과와...

2024.09.18 20:52

미복귀 전공의 처벌 안한다…9월 수련 재개도 허용

정부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의 차별적 조치가 결속력이 강한 전공의들의 복귀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2024.07.08 17:14

정부, 내일 미복귀 전공의 최종 처분 방향 발표…행정처분 중단할 듯

정부가 이르면 8일 5개월 째 병원을 이탈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확정한다.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

2024.07.07 15:25

정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최종 처분 방침 내일 밝힌다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린다. 그간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도 못하고 정부와 전공의들의 눈치만 보고 있던 병원들 가운데 일부는 소속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

2024.07.07 14:38

제4이통 후보 취소 청문 열린다…스테이지엑스 '반박' 총력 [정지은의 산업노트]

정부가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27일 진행한다.◆스테이지엑스, 정부 발표 반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대한 청문회...

2024.06.27 08:00

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 처분 취소 요구 받아들이기 어려워"

정부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

2024.06.11 17:01

"행정처분 중단" 정부 발표에도…복귀 전공의 5명뿐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다섯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전공의 근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지난 5일 기준 1026명으로 전체 1만3756명 중 ...

2024.06.07 13:36

"정보 유출 아니다"…행정소송 고수하는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를 공개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오픈채팅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직접 통지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오픈채팅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내렸는데도 카카오는 아직 가만히 있...

2024.06.06 19:20

"카카오, 행정처분 안 따라"…공개 비판한 개인정보위 [정지은의 산업노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오픈채팅 이용자 개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카카오, 맞지 않는 처사”최장혁 개인정보...

2024.06.06 09:21

겉으론 "복귀없다"지만…'죄수의 딜레마' 빠진 전공의

정부가 4일 전공의 사직을 전면 허용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일단락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다. 지난 5월 말 대학들이 내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가운데 불필요하게 갈등 국면...

2024.06.04 18:31

"전공의 1만명 사직 전면 허용…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정부가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 명의 병원 사직을 전면 허용하고,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 지 4개월 만이다. 100일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갈등 국면을 전환하고 비상진료 체계의 새판을 짜기 위한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06.04 18:28

"응급실 제외한 모든 진료 셧다운"…서울 의대 교수들 총파업 투표 돌입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파업 투표에 돌입한다. 비대위가 "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과를 셧다운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의-정간 갈등이 또다른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

2024.06.03 15:47

조규홍 복지장관 "사직 전공의들, 이른 복귀 간곡히 부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처분하고 싶겠나.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조 장관은 "전공의들...

2024.05.22 17:18

노동청이 괴롭힘 인정하면 끝! 회사는 다툴수 없다고요?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청은 피진정인으로 지목된 회사에게 진정인의 신고 내용과 회신기한을 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경우 진정인에 대...

2024.05.21 18:24

"백종원 믿고 샀는데…" 편의점 도시락 먹다가 '기겁'

유명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에서 플라스틱 기름 뚜껑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도시락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이름을 걸고 판매되고 있다. 편의점 측은 도시락을 만든 하청업체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피해고객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2024.04.06 09:46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논의하나…"14일이 마지노선"

전공의, 의과대학 학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에 줄줄이 나서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9일 비공개 총회를 연 지 닷...

2024.03.11 18:19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눈물…尹 지시에 7일로 완화 [1분뉴스]

"야간에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 때문에 근로자 6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술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내건 현수막 내용의 일부다. 그는 "본 업소는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문서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방조 돼 영세업자...

2024.02.27 11:04

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행정처분 요청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국토교통부는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

2022.12.07 14:22

法 "'인보사' 연구지원금 25억 환수 부당"…코오롱생명과학, 2심도 승소

성분논란을 겪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2022.07.0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