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방문 관광객 대상 별도 허가절차 없애

여행사들도 동독 방문 관광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정부로부터받을 필요가 없게됐다. 교통부는 23일 통독에 따른 한국인관광객 동독여행 업무 지침을한국관광협회와 한국관광공사에 통보,지난 3일자로 통독이 이뤄짐에 따라정부는 종전 동독방문 관 광객에 대해 취해오던 사전허가 절차를 없앴으니개인관광객이든 단체관광객이든 동 독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 서방타국가들과...

1990.10.23

이동가입무선전화 허가절차 간소화

카폰 (차량전화) 휴대전화등 이동가입무선전화의 허가절차가 대폭간소화된다. 체신부는 20일 이용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카폰등 이동전화의 무선국허가절차를 간소화,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무선국 허가처리과정에서 가허가와 허가를 동시에시행해 준공검사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우편에 의하던 관련기관상호간의 문서처리를 팩시밀리를 ...

1990.09.20

대북방투자 허가절차 까다로와 개선 시급

소련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진출을 앞두고 미수교사회주의국가와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정부의 승인 및허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18일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와 업계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미수교사회주의 국가에 일정액 이상의 투자진출을 하려 할 경우 지난 3월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1990.09.18

개발농지전용 허가절차 단축...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19일 야산개간등 개발농지의 전용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농지 전용허가때 현재 1만평방미터 (1ha) 이상인경우 국무회의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를 10만평방미터 (10ha) 이상으로 높여 전용을 쉽게 할수 있도록 했다.

198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