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가 무단으로 내 소설 썼다"…작가들, 소송 제기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 ‘네모’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소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오픈AI, 메타, 등 다른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앞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10일(현지시간) 로이...

2024.03.11 14:57

건물로 피신해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 무죄…왜?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음주운전 피의자를 수색했다면 피의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하게 체포한 피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2023.04.07 09:56

라이선스 계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 라이선스의 허락(Grant of License)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금액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2021.09.30 12:09

의대생 대신 병원장들 '대리사과'…"국시 허락해달라"

주요 대학병원장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락해달라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매우 힘든 시...

2020.10.08 11:27

집권 세력만 누리는 '여행의 자유'

“나쁜 짓을 한다면 부담이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삶을 사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살 ...

2020.10.05 17:37

'비리 캐러' 유성기업 출입한 상급노조 간부들…대법 "주거침입 아니다"

유성기업의 법 위반 의혹 증거를 찾기 위해 회사의 승낙 없이 유성기업 사업장에 출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2020.08.14 06:00

세월호 선체조사위 "시험천공 허락"…무게 1만3000t 이하로 줄여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의 현재 무게는 1만3460t으로 추정되는데 특수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1만3000t이라 무게를 줄여야 한다"고 2일 밝혔다.선체조사위는 "4일 자정까지 무게를 줄이지 못하면 다음 소조기까지 15일을 또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침몰원인 등 조사를 위해 선체훼손을 해서는 안되...

2017.04.0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