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농축우라늄 생산…韓은 50년째 꿈도 못꿔

한국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정도로 원전 강국이다. 하지만 원자력 자립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1974년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50년째 허용되지 않고 있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 가동을 위해 600~700t의 농축 우라...

2024.12.25 17:44

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기존 결정에 “섣불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가 최근 부산 수영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

2024.12.23 18:06

농협은행, 둔촌주공 전세대출 내주고…주담대 금리도 인하

농협은행이 지난 9월부터 중단해온 조건부 전세대출 판매를 새해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단지'로 불리는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대한 전세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신용대출의 비대면 판매 중단 조치도 해제한...

2024.12.19 11:13

농어촌민박 바비큐장·수용장 설치 허용…삼시세끼도 제공

정부가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풀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은 방문객에게 삼시세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2024.07.03 14:23

여기 오는데 28년 걸렸다…첫 유럽 땅 밟는 'K푸드' 정체

한국의 삼계탕이 28년 만에 유럽 땅을 밟는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마니커에프앤지와 하림 등 수출업체도 참석했다.한국이 EU에 삼...

2024.05.09 16:00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

정부가 현재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때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의사를 활용해서라도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고육지책’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

2024.05.08 18:39

혁신·벤처업계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해달라"[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2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벤처업계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해야"혁신·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2024.05.02 21:05

"생일초 낱개 판매가 불법이라고?"…'황당 규제' 개선한다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생일초 낱개 판매 문제는 신고포상금 파파라치들이 제과점·카페&...

2024.04.24 14:18

정부,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000명'까지 조정 허용할 듯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전망이다.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2000명이란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가 최대 1000명까...

2024.04.19 09:27

"연봉 6000만원 커플, 이제 결혼해도 OK"…직장인 '환호'

#1. 연봉 6000만원의 5년차 직장인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소득(연 1억2000만원)이 소득기준을 초과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없어 고민이 많다.#2. B씨와 배우자는 각각 신혼...

2024.03.24 11:00

3월 말부터 노후주택 비율 60%만 돼도 재개발

오는 3월부터 노후주택 비율이 60%만 돼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발코니가 딸린 오피스텔이나 ‘투룸’ 형태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본지 1월 11일자 A1, 3면 참조국토교통부는 ‘1·10...

2024.01.30 18:26

하루 17시간씩 3일 연속 '압축 근로' 가능해져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1일에서 1주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주일에 3~4일에 걸친 압축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결 기조에 맞춰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발표했...

2024.01.22 18:27

美 대법 "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애플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벌인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됐다. 애플이 대부분 쟁점에서 이겼지만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매출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더버지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

2024.01.17 09:14

해외 관광객 '비대면 진료' 받는다

정부가 유학생과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18:30

외국인 근로자, 내년부터 음식점에서도 일한다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음식점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도 올해보다 4만5000명 늘어난 16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

2023.11.27 16:09

中,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6개국에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중국이 외국인 방문객 유치를 위해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 등 총 6개국 시민에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에서 온 여행객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

2023.11.24 20:53

내년엔 향수 100mL까지 면세…렌즈도 온라인 주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확대된다. 그동안 금지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979년부터 현재까지 60mL로 고정된 해외 여행자...

2023.11.22 18:23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까지 급여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2배 늘린다.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촉진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도모하는 차원이다. 4일 고용...

2023.10.04 09:59

추석 전통시장 432곳 주변도로에 주차하세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두 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64곳, 부산 21곳, 경기 66곳, 강원 48곳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133곳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

2023.09.24 18:51

조희연 "서이초 교사 49재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 존중하겠다"

서초구 서이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신규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일선 교사들이 집단 연가 등을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량휴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체행동 자제를 요구했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는 상반...

2023.08.24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