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 쪼개기'로 실손 보험금 7억 편취…병원장 등 322명 검거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수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40대 병원장 A씨와 환자 321명 등 총 3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21개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

2024.10.28 17:58

"35만원→14억 만들겠다"…송중기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지난달 배우 송중기를 사칭한 허위광고가 '구글 광고'를 통해 국내 일부 사이트에 표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구글은 앞서 유명인 사칭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광고는 해외 사이트에서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2024.07.05 16:45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파기환송'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인 이씨에 ...

2024.06.16 09:29

EU, 6월 선거 앞두고 메타 조사…'허위 정보 우려'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선거를 앞두고 메타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에서 러시아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여론 조작에 나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메타가 플랫폼 내에서 허위정보 확산 방지...

2024.05.01 15:17

1년 일하면 정규직 시켜준다더니…"시간만 날렸다" 눈물

A씨는 B업체 '정규직'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합격했지만 B 업체는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1년을 일했지만, 막상 정규직 채용 얘기가 나오자 회사는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을 하자...

2024.04.29 14:53

"은행 아니라 카드 출신인데"…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서 '이력 논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위원장 당선인의 출신 회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당선인이 카드사 출신이면서도 표심을 얻기 위해 은행에 다닌 것처럼 이력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제27대 임원보궐선거 부정선거대책반(대책반)은 전날 성...

2024.04.26 16:12

"고객님, 마지막 세일이에요"…'반값 골프채' 유혹에 당했다

평소 골프를 즐겨치던 40대 신 모씨는 지난달 모르는 번호로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문자에선 신 씨의 본명을 알고 "신XX 고객님 마지막 세일입니다"이라는 식으로 사이트를 홍보했다. 신 씨는 해당 사이트가 자신이 골프를 치는 업체의 ...

2024.04.03 16:46

"선거철 허위정보 막아라"…카카오 딥페이크 방지 대책은?

카카오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 조작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했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넣고 AI로 생성된 기사는 별도 문구를 표기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2024.03.13 11:01

서대문형무소의 독립운동가들 [성문 밖 첫 동네]

‘낮 최고기온 영하 7도, 포니 투 택시를 형무소에 대절 하고 낯선 여인네가 아이를 등에 업고 재소자를 기다린다. 저 여인네가 박경리가 아닐까? 어쩌자고 생후 10개월 미만의 어린 것을 영하 12도의 강추위 속에 엎고는 교도소 광장으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

2024.03.07 17:33

미세먼지 과다배출 사업장 매년 증가세…"조작·허위 보고도 문제"

미세먼지 과다배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9만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1만3325개소가 적발...

2023.10.18 09:50

與 "김만배 뒷배 밝혀야"…檢은 특수팀 꾸렸다

2022년 대선 직전 벌어진 인터넷 매체의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 “뒷배를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검찰도 “배후세력을 밝혀내겠다”고 호응하면서 사태가 확산할 조짐이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

2023.09.07 18:14

"나올 게 나왔다"…햄버거 '과장 광고' 이유 있었네

최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과대 광고를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계에서 ‘나올게 나왔다’ ‘그럴만도 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광고에서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버거를 기대하고 주문했는데 실제 받아든 버거가 부실했던 경험은 비일비재하다. 왜 햄버거는 항상 광고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 이유를 3일(현지시간) 영국 BB...

2023.09.04 11:38

"경찰, 오송 참사 허위 보고"…[사진으로 본 한주]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 폭우에 교통통제도 안해···오송 지하차도 '人災' · 교실서 1학년 교사 극단 선택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14명···"늑장 대응" 사흘 동안 4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충북 청주시...

2023.07.22 10:00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000만원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2023.07.05 14:20

"갑질 고발하면 일 안 하고 출근 안 해도 돼…너도 해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같이 알바하는데 일을 거의 안하는 친구였어요. 항상 폰만 보거나 엎드려서 졸거나… 그런데 사장님이 한번 일어나라고 등을 툭툭 두드렸는데 갑자기 폭력 신고한다면서 경찰을 불렀어요.” (목격자 A씨)“(동료가) 괴롭힘 당했다고...

2023.03.26 07:36

근무 중 손톱 깎은 직원 혼냈다가…"1000만원 내놔"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까지 3년 반동안 약 2만354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19년 반년 동안 2130건이 신고됐지만 2020년 5823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777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7800여...

2023.03.19 10:19

"탈모 예방·치료 샴푸 없다"…식약처,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샴푸를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련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식약처는 지난달 4~14일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화장품인...

2022.11.07 11:11

막말·갑질·무차별고소…다양해지는 ‘오피스빌런’ 대처법은?

“직장에서 다른 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오피스 빌런’들은 본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분쟁은 대체로 장기화할 때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등의 고통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rd...

2022.10.08 09:30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검찰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백현동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등 2가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9일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2022.09.08 17:23

"로또 당첨! 고맙습니다" 가짜 후기에…600억 뜯겼다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는 것처럼 속여 6만여명으로부터 600억원을 받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5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58) 등 주범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2년 7월...

2022.08.09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