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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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불친절"…허위 민원 넣어 매장 폐업시킨 알바생
매장 점주와 다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이름을 빌려 허위 민원을 넣고 매장을 문 닫게 한 알바 직원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2.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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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점주와 다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이름을 빌려 허위 민원을 넣고 매장을 문 닫게 한 알바 직원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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