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억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적 조작"…檢, 대기업 직원 15명 재판에

검찰이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 팀장 등을 구속했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탈세·범죄은닉 등을 위해 총 64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대기업 계열 직원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발표했다.검찰은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 팀장 A씨(51세)를 특정범죄가...

2023.03.16 18:13

94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 100억원 벌금 폭탄

법원, 탈세 '자료상'에게 징역 2년 실형·벌금형 동시 선고 9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 '자료상'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35)씨는 2011년께 ...

2017.10.11 10:12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업체 특별단속...국세청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아래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특별 조사기간을 설정,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업체를집중 단속키로 했다. *** "세무자료상" 적발에서 단속대상 전환 ***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가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단속은 주로 이를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이른바 "세무자료상"의 적발에 치중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료...

199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