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못쓰게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 만든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국내 법규와 판정 사례 등을 연구해 불분명한 괴롭힘 판단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허위·과장 신고가 계속 늘면서 노·노 ...

2024.10.30 13:00

"여자친구가 때려요"…112에 신고한 40대 男, 알고보니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둥 1년 동안 95차례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2024.05.08 11:09

"우리집이 침수됐어요"…술에 취해 허위 신고한 50대 검거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자신의 집이 침수됐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

2023.07.19 09:33

없어진 조카 찾으려고…"강도에 살해당해" 거짓 신고한 40대

'조카가 강도에 살해를 당한 것 같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3.05.22 10:15

"강간 당했다" 신고에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말'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남성 A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했다.A씨는 위치를 묻는 경찰관에게 "제주도"라며 장난스럽게 답했으나, 경찰은 피해 가능성을 염려해 경찰차 4대를 ...

2023.04.04 17:20

근무 중 손톱 깎은 직원 혼냈다가…"1000만원 내놔"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까지 3년 반동안 약 2만354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19년 반년 동안 2130건이 신고됐지만 2020년 5823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777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7800여...

2023.03.19 10:19

"왜 연락안돼" 물었다고 '직장 괴롭힘' 신고

직장인 A씨는 업무시간에 연락이 되지 않는 후임에게 “연락이 왜 안 되냐”고 문자를 한 번 보내고 전화 한 통을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 후임은 회사에 “A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고...

2023.03.12 18:49

이태원서 단란주점 새벽 운영…경찰 오자 허위 화재 신고

이태원의 한 단란주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2시께 이태원역 근처에 있는 지하 단란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신고...

2021.03.16 20:09

삼성동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자 구속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홍모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달 10일...

2020.12.04 21:23

술취해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한 50대 2심도 실형

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씨의 항소심...

2020.05.20 07:50

허위·악성 112 신고 단 한 차례라도 처벌…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원 경찰, 올 1분기 16건 처벌…작년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강원지방경찰청은 긴급 범죄신고 112를 통해 단 한 차례라도 허위·악성 신고 시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제...

2018.04.11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