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도 '허위공문' 확인 못한 책임있다"

허위 공문을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대우조선해양은 20...

2022.05.27 17:42

뇌물받고 허위공문서 작성해준 공무원영장...부산시경

공업소유권에 관한 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서울중구을지로2가리인터내셔날 특허법률사무소(회장 이승훈) 노조원 40여명은 3일 임금25% 인상과 단체협약체결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사양측은 지난 4월9일부터 17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단체협약122개조항중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17개조항만 합의했을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199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