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전선, 손해배상금 다시 따져라"

허위공시 후 정상공시를 다시 한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 정상공시 시점의 가격을 정상주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전선 소액주주 121명이 대한전선과 경영진 그리고 이 회사 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으...

2022.10.11 17:57

암호화폐 공시 미리 본 거래소 직원 버젓이 투자…"처벌 불가능"

시세조종과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암호화폐 투자자 피해가 심각한데도 투기 세력을 엄단하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암호화폐거래소들도 자기 거래소에서 아이디를 생성해 암호화폐를 사고팔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법의 공백 탓에 주식시...

2021.05.12 16:56

금감원 "신약 임상결과 뒤집어" vs 에이치엘비 "허위 아니다"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놓고 국내 바이오 기업의 허위 공시 논란이 또다시 터졌다. 이번엔 ‘코스닥 빅5’(지난 1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5위)인 에이치엘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융당국은 경구용 항암 신약 &lsqu...

2021.02.16 16:51

中 동포와 공모해 '무자본 M&A'로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해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영기)은 지난 29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반도체 소재 업체 N사의 최대주주였던 중국동포 A씨와 전 대표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

2019.10.31 13:07

'허위 정보로 주가조작 혐의' 바른전자 회장 1심 징역 5년

허위 정보를 전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시장 상장사 바른전자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바른전자 회장(65)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인 이모 부사장(66)은 징역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2019.10.21 14:18

상장 연예기획사 무자본 M&A 후 "中 투자유치" 허위공시로 170억 '꿀꺽'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연예기획사를 무자본 인수하면서 “중국 회사가 인수한다”는 가짜 호재성 공시를 내 약 171억원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는 연예기획사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대표 김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와 씨그널엔터의 전 ...

2019.07.05 17:42

허위공시로 돈 빼돌린 지투하이소닉 경영진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휴대폰 카메라 부품업체 지투하이소닉의 전현직 임직원이 허위공시로 자금을 모으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류모씨(51)와 곽모씨(46) 등 지투하이소닉의 전현직 경영진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을 도운 경영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2019.04.29 15:13

'150억대 비자금 회계조작' 한라 前대표 실형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라그룹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수 전 한라 대표(6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

2019.03.01 17:53

무자본 M&A·공매도 악용한 불공정거래 '꼼짝 마'

▶마켓인사이트 2월 26일 오후 3시35분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법 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허위공시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와 공매도 등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무자...

2019.02.26 18:15

금감원, 올해 공매도·허위공시 주식 불공정거래 중점조사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매도와 허위공시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의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공매도 급증 종...

2019.02.26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