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되면서다.11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조지연·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4명, 더...

2024.10.11 17:27

총선 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2배 늘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16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에 비해 24.5%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6명을 검찰로 넘기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

2024.04.11 18:01

"담임 탓 수능 응시 못했다"…거짓 퍼뜨린 학부모 벌금형

담임교사가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6)씨에게...

2023.08.05 14:20

한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선동에 적극대응…과학적 정보 투명공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는 ...

2023.06.18 16:02

직장내 괴롭힘 인정 못받자 가해자로 돌변한 사연

“귀하께서 제기하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최종 불성립으로 의결되었음을 알립니다.”HR부서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안내문 뒤에 딸랑 붙은, 철저하게도 기계적인 ‘따뜻한 관심과 격려’ 멘트와 함께였습니다. A는 이메일을 보자마...

2023.01.03 18:27

'오픈채팅 종료' 공지 온라인 확산…카카오 "허위사실 유포"

카카오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카카오 오픈채팅 서비스 종료 공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의 비(非)지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오픈채팅' 서비스 종료 공지문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 '카카오 오픈...

2022.12.12 10:18

'조국펀드에 中공산당 자금' 가세연…결국 5000만원 손해배상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

2022.06.10 15:24

"김건희, 디올 어떻게 샀을까?"…'협찬 의혹' 김어준 결국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협찬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법세련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2022.06.07 17:58

조국, 가세연 상대 3억 손배소 첫 재판 "허위사실 유포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우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진행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

2021.04.21 21:13

미얀마 시위 취재 구속된 日 기자,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취재하다 구금된 일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45)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일본 언론은 미얀마 국영TV를 인용해 기타즈미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

2021.04.20 22:35

설민석, 이번엔 R&B 탄생 '논란'…팝 전문가 "허위사실 유포"

역사 강사 설민석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설민석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노동요에 선덕여왕이 왜 나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해당 영상에서 그는 재즈와 R&B의 상관관계에 대해 "백인 가수인 프랭크 시내트라가 재즈 음악을 부...

2020.12.26 20:24

배우 박은석 측 "허위사실 유포 피소?…일방적 주장"

허위사실 유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박은석 측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은석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아직 소장도 받지 않았다....

2020.12.09 19:46

법원 "대학교수 아닌 자가 직업 '교수'로 기재하면 허위사실 유포"

대학 교수가 아니면서 특정 단체에서 단지 ‘교수’라는 직함으로 불린 자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업을 교수로 밝혔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0.08.02 15:34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허위사실 유포, 엄정대응·철저수사"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창룡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원수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

2020.07.18 17:06

시민단체, 최강욱 고발…"녹취록엔 유시민에 돈줬다 하란 말 없어"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사진 )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당선인이 검찰·언론 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쓴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다. 법세련은 19일 서울중앙지검...

2020.04.19 18:19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심사 불출석…24일로 연기

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의 요청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이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

2020.02.21 16:23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등 벌금형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대표·이사에 벌금 200만원 경쟁업체가 자사 모방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

2019.06.18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