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추진에 "법찢주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라고 22일 비판했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가 수사받을 때는 ...

2024.11.22 10:46

박상돈 천안시장 “시민들께 송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입증”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12일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박 시장은...

2024.09.12 15:43

반란표 충격에 재판까지…혼돈의 野 '내홍 격화'

‘사법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재판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3일 첫 재판에 출석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대규모 반란표로 리더십이...

2023.03.03 18:14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받아

검찰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2023.01.10 19:14

'11억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 건, 오늘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

2020.10.14 11:00

이재명 측, 파기환송심서 "유령 같은 공소사실과 싸워왔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측이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

2020.09.2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