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와 '부적절신고'는 다르다

최근 모 그룹 인사담당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는 기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늘어나는 이유와 대응방안에 대한 인사담당자들의 분임토론 결과 발표를 듣는 기회가 있었다. ◆괴롭힘 신고 증가, 인지 감수성 제고가 주원인 ...

2024.08.27 17:13

"사람 죽였어요"…100번도 넘게 허위 신고한 50대

경북 구미시에서 112에 100여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붙잡혔다.경북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4.05.27 12:37

성희롱·괴롭힘…"누가 봐도 뻔한 허위신고는 없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가 신고 직원을 허위신고를 이유로 해고했다가 그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안을 소개한다(대상 판결. 1심 2020가합56617, 2심 2020가합56617).팀원 J(Junior)는 노래방에서 과장 S(Senior)가 여러 차례 손을 잡아 ...

2024.03.12 16:30

"내 스포츠카 못 잡을 걸"…음주운전 20대, 112 황당 신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차가 스포츠카라 못 따라잡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

2024.03.04 15:25

120번 넘게 허위 신고한 '양치기 소년' 결국 구속

경찰에 120번 넘게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발신번호를 감춘 채 전화를 걸어 "지하...

2023.09.21 11:06

"취직 안시켜줘"…앙심품고 "감금돼 있다" 허위신고한 남성들

대전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3명을 검거해 그중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0대 남성 2명과 20대 남성 1명은 지난 5월 12일부터 나흘간 대전의 사행성 게임장 네 곳을 상대로 16차례 경찰과 소...

2023.07.16 10:20

"아파트에 불났어요" 소방차 12대 긴급 출동…장난전화였다

소방에 악성 허위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당국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12분께 익산시 오산면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50대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가구가 밀집된 아파트인 점을 고려해 ...

2023.06.16 15:40

허위신고로 4억대 명품 수입…세금 탈루 구매대행업자 기소

4억원대 명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허위 수입 신고를 해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강석철 부장검사)는 관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2023.06.02 20:27

"허위 신고로 시세 최대 50%상승"…자전거래 최초 적발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한 자전거래가 12건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

2021.07.22 14:52

"아셈타워에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신고 30대… 징역 1년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

2021.04.07 09:29

'아파트 거래 신고가 넣고 빠지기' 의혹… 국토부 조사 나선다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일부지역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최고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

2021.02.23 16:11

"의사당 폭파"…경찰에 허위신고 年 4500건

지난달 25일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신고 문자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과 소방인력 70여 명, 소방차 21대가 투입돼 주변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시간 뒤 이 신...

2021.02.16 17:16

치매母 존속살해 50대 구속 송치…사고사 허위 신고 '들통'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딸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54·여)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40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2021.01.20 18:51

16세 미만에 성매매 권유만 해도 '가중처벌'…"허위 신고 시 300만원"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기만 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20.12.02 23:54

112 '허위 신고' 4명 중 1명 형사입건

2017년 이후 112 허위 신고자의 25.3%가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벌금이나 과료 처분을 받았다.1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2 허위신고 1만4538건 가운데 25.3%인 3680건의 신고자가 형...

2020.10.14 15:05

경실련 "국회의원 175명, 당선 후 재산 1700억 증가…허위 등록이면 검찰 고발"

“선거 공보물에 제시된 후보자들의 재산은 국민의 선거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위사실이라면 선거법에 의거해 당선이 무효화할 수 있다.”“재산 증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청한 뒤, 내부 법률팀에서 검증을 거친...

2020.09.14 11:42

"여자한테 맞았다" 허위신고 50대男, 징역 8개월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무고죄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5일 오...

2020.07.25 17:09

대법 "'계열사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의장 무죄"

계열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2020.02.27 16:21

112에 6년간 1300차례 허위신고·욕설 50대 구속

경찰 "78차례 즉결심판에도 반성 없이 범행 되풀이해 구속하기로" 112에 2시간 동안 80번 넘게 이유 없이 전화를 걸거나 욕설을 한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

2018.10.15 13:56

막비행기 놓치고 "광주공항 폭탄 있다" 허위신고 50대 구속영장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

2018.05.06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