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1억원 편취한 20대 구속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브로커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브로커 B씨와 이들에 속아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하게 된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이들은 ...

2023.04.12 21:05

한국은행 해외투자 허가-관리에 허점

한국은행이 정부로 부터 위임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해외투자허가 및 사후관리업무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많아 감사원의 적발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들어남경개발(주)이 적색 거래처로 해외투자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대표이사를 변경, 해외투자를 신청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

1990.12.03

10월현재 사모사채 1조 3천억에 달해..여신관리규제에 큰 허점

여신관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사모사채발행이 대폭 늘어 현행여신관리규제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재무부는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올들어 10월까지 금융기관들이 인수한사모사채는 1조 3천 3백 15억원이라고 밝혔다. 1~10월중 발행된 사모사채는 같은 기간중 발행된 공모사채8조 7천 3백 42억원의 15.2%에 달하는 규모다. 사모사채는 ...

1990.12.01

1가구1주택정책 "허점"...전산화 미비

올 하반기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이면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거나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일반의약품의 값이 표준소매가제도를 통한 규제에서 풀려 자율화된다. 보사부는 15일 경제민주화 추세에 발맞추고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앞으로 약값을 시장자율 기능에 맡기고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가관리...

1990.05.15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원관리 허점 드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인력확보를 위해 연구사업비를 활용하는등 출연연구소의 정원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4일 과기처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8,887명 가운데 정부예산이 아닌 연구사업비(특정연구사업비, 수탁연구사업비등)로 지원하는 인력이 전체의 18%인 1,60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전체인력 가운데 ...

198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