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윤 대통령 직무 중단시킬 유일한 법적수단은 탄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책임총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과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

2024.12.08 18:07

野 6당 "국회 봉쇄·의원 체포 시도는 내란죄 요건 충족"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항 등 총 22개 조항 위반을 탄핵 근거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2024.12.06 17:42

'尹 탄핵소추안' 살펴보니…헌법 16개·법률 6개 조항 위반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

2024.12.06 16:20

민주당 "尹 사퇴하라. 사퇴 않을 시 즉각 탄핵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

2024.12.04 07:21

대검 "검수완박, 명백한 헌법 위반…국민 고통 부를 것"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다.대검은 15일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

2022.04.15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