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작년 3000건 넘었지만 10건 중 8건은 심사 못 받고 각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편화하는 모양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10건 중 8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

2021.02.17 17:21

"기본권 침해됐다" 헌법소원 연 3000건 돌파…10건 중 8건 각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3000건을 돌파했다.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편화되는 모양새지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10건 중 8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

2021.02.17 15:01

정래혁씨 헌법소원 사건 3차변론 진행못해

부산시가 계획 도로로 고시한 사유지를 재원부족등을 이유로 20여년째방치해두자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주장,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가 하면도로가 협소해 진화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금정구 장전2동 83만1천1천3백69평방미터와 남산동6백93만6천평방미터, 동래구 복천/연산동(속칭 물망골), 해운대구 반여1동등 1백53개소에 모두 2백...

1990.07.09

가옥/도로 침수등 비피해 잇따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대심판정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3항에 대한 위헌심판"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61조에대한 헌법소원"등 모두 9건의 위헌심판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여부결정을 내린다. *** 헌법재판소, 25일 헌법소원등 9건 선고 *** 이번에 위헌여부가 판가름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3항"...

199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