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대행' 맡은 최상목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대행' 체제한덕수 대통령 권...

2024.12.28 11:00

野, 韓담화 20분 뒤 국회 탄핵안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지 20분 정도 지난 시점이다. 지난 23일부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준비가 ...

2024.12.26 18:12

與 조경태·김상욱·한지아,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참여키로

국민의힘 親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상욱, 조경태, 한지아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이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데 반하는 행보다. 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2024.12.26 14:39

한덕수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

2024.12.26 13:56

'與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尹 주장한 부정선거, 근거없어"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관 ‘6인 체제’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는 “정상적인 방...

2024.12.24 17:51

與 전국 청년위원장들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멈춰라"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박홍준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장은 시도 청년위원장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급하게 헌법재판관 ...

2024.12.23 15:51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AI', 법관 역할 대신하기 어려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2024.12.22 18:00

권성동,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에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현재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

2024.12.18 16:05

최재형 "헌재, 9명이 원칙…재판관 임명해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심리하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깔린 당...

2024.12.17 20:55

6인 vs 9인…헌재 구도 놓고 여야 '數싸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6인 체제’에...

2024.12.17 17:53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17일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

2024.12.17 16:47

헌재 '6인 체제', 尹 탄핵심리 발목?…국힘 "한덕수, 임명 못 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

2024.12.17 10:33

헌법재판관 후보들 "부정선거 의혹, 증명된 바 없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힌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들은 부정선거 ...

2024.12.16 19:59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23·24일…30일 본회의 표결 추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

2024.12.16 16:41

우원식 "국회, 헌재 탄핵심판 충실히 임할 것…헌법재판관도 신속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

2024.12.14 17:11

이르면 18일 헌재 재판관 후보 청문회...野 "연내 9인 완전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운명의 칼자루’를 쥔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다. 지난 10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두달째 공석 상태가 유지되고...

2024.12.13 14:49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인의 공석 장기화로 반쪽 운영돼 온 헌재가 조만간 정상화할 전망이다. 여당 1인, 야당 2인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국회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안을 두고 막판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 22일까지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이견...

2024.11.28 18:49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사진)이 2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한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

2024.09.20 17:20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다음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지명됐다.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

2024.08.20 17:25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다음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지명됐다.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024.08.20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