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vs 9인…헌재 구도 놓고 여야 '數싸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6인 체제’에...

2024.12.17 17:53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

2023.11.16 18:27

이미선 '35억 주식부자' 논란에 "전적으로 배우자가 투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주식 투자 논란으로 번졌다. 이 후보자가 약 35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탓이다. 주식 과다보유 지적이 제기되자 그는 “전적으로 배우자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

2019.04.10 14:17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 부적절 논란

42억6천만원 재산중 83% 주식…전체 주식의 67%는 OCI 계열사 주식 野 "부부 5천회 이상 주식거래…워런 버핏처럼 되지 왜 헌법재판관 하나" 여당에서도 '부적절' 목소리…증여세 탈루 의혹·논문표절 ...

2019.04.10 11:47

법사위, 오늘 이미선 청문회…'주식보유 회사 재판'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천여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특히 이 후보자가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2019.04.10 06:34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전관예우 없다고 말 못해"

"전관예우 부존재는 법관이 입증해야…퇴임 뒤 변호사개업 않겠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부안에 찬성…"5.18은 군사반란에 저항한 행동"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법부의 전관예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9.04.09 18:16

문형배 후보자 "사형제는 폐지, 낙태는 부분적 허용" 입장

인사청문회서 답변…"동성애는 찬반문제 아냐, 동성혼은 허용 안 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재판소원 금지도 찬성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과 관련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9일 국...

2019.04.09 16:14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청문보고서 채택…곧 본회의 표결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후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

2018.10.17 12:04

김관영 "흠없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명이라도 임명해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여야 3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선출이 계속 지연되는 것과 관련, "흠 없는 바른미래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명이라도 먼저 처리해 헌재 심리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

2018.10.16 09:24

법사위, 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논의… 채택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

2018.09.14 07:08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양극화 극복·사회약자 보호에 최선"

국회서 인사청문회…"헌재 사회적 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재가 개인의 자유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사회적 기본권 보호도 적극적으로 ...

2018.09.10 10:49

'28년 정통법관' 이은애 후보자…호주제 등 여성문제 관심

핵심 보직 두루 거치고 2년간은 헌재 근무…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참여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1일 지명된 이은애(52·사법연수원 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탁월한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재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

2018.08.21 12:59

새 헌법재판관 지명 유남석 고법원장 "헌법수호 소임 다하겠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은 18일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법원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2017.10.18 17:23

법원 내 헌법전문가 유남석 후보자…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력

4년간 헌재 파견근무·헌법연구회장 역임…우리법연구회 창립 주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역임하는 등 재판실무·연구 능력 인정받아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된 유남석(60·...

2017.10.18 16:42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헌재 '9인체제' 완성

이유정 후보자 사퇴 47일 만…9인체제 완비 후 헌재소장 지명 의도 靑 "헌법재판에 정통…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임무 수행 적임자" "인사청문 통과하면 머잖아 9명 중 소장후보 지명…법절차대로 하고 있다" '소장임기' 입법미비 문제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우리는 절차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18...

2017.10.1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