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탄핵효력, 재판부 별도 결정까진 부인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은 재판부의 별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는 게 적법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

2024.12.30 16:28

헌재, 한덕수 탄핵 절차도 논의…"참사, 재판 영향 없을 듯"

헌법재판소가 30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헌법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4.12.30 10:50

초유의 '대대행' 맡은 최상목 ···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극한 대치'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 초유의 '대대행' 체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2024.12.28 10:00

윤 대통령 측 "탄핵청구 적법성 따질 것"…헌재 "협조 안하면 제재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 과정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2024.12.27 17:49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尹측 "탄핵 절차 적법성 따질 것"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지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 과정의...

2024.12.27 17:19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탄핵 선고, 결정된 바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

2024.12.27 12:59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27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을 통해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2024.12.27 11:10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9일 출석하라" 최후통첩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체포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 앞서 사실상 최종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는 만큼 강제수사 착수 전까지 최...

2024.12.26 17:36

나경원 "탄핵중독증 민주당…헌재 기형적 구조, 자업자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형적 구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중독증 민주당이 드디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2024.12.26 16:43

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최혁 기자

2024.12.26 15:53

탄핵심판 첫 기일 하루 앞인데…여전히 대답 없는 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어떠한 요구에도 열흘째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헌재는 다음날 예정된 변론...

2024.12.26 15:37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재판 준비 그대로 진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 측이 해당 서류 없이도 재판 준비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

2024.12.26 11:02

윤 대통령, 2차소환도 불응…공수처 "체포는 먼 얘기"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 지연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탄핵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역효과를 낳을 수 있...

2024.12.25 17:40

헌재, '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회의 안건 내용...

2024.12.24 15:11

"尹 탄핵서류 안받아도 27일부터 심판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1주일째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보다 헌재의...

2024.12.23 18:06

與 전국 청년위원장들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멈춰라"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박홍준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장은 시도 청년위원장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급하게 헌법재판관 ...

2024.12.23 15:51

마은혁 후보자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날 국회 담장 넘었을 것"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 당일(지난 3일)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냐'는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에 "가정적 상황이지만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

2024.12.23 14:04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변론준비 그대로 진행"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2.23 14:04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송달 간주' 방식으로 통지 절차를 23일 마쳤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지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도 ...

2024.12.23 14:02

격동의 현대사는 언제나 이곳에서 바뀌었다 | 총총견문록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앞으로 헌재의 판단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대사는 헌재 근처에서 결정적 장면들이 많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도 그랬고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2024.12.23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