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때 건물 수용 거부하면 형사처벌...헌재 '합헌' 판단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지 않는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rsquo...

2020.06.04 11:14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 반박보고서 작성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밝힌 지난 15일자 헌법재판소의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조만간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법무부등 정부기관과 국회 법 조계등에 보낼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위상정립 둘러싸고 기관간 다툼 비화 조짐 *** 대법원은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선...

1990.10.20

>>> 조간신문 하이라트이 (4일) <<<

조 선 일 보 1면톱 : 오늘 북한총리일행 입경 - 내일 분단후 첫 남북총리회담 - "공동합의문" 발표 노력 경제면 : 건설부 직제개편 당초방침서 크게 후퇴 - 사실상 권한이양 거부한셈 - 간부들 입장과 거리...진통 불가피 사회면 : 담보설정 경매때 변제순위 "국세우선 조항은 위헌" - "조세공평 / 재산권 침해" - 헌법재판소 결정, 정부 세확보 타격 ...

1990.09.03

민주연합추진회의, 헌법재판소 결정 비난

3일 오전 부산 광주 전주의 지방노동청과 사무소가 노동운동탄압등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화염병에 피습됐다.오전 7시30분쯤 부산 초량동 부산지방노동청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10여명이 몰려와 화염병 10여개를 던지고 달아났다. 이들은 "부/울지역 전노협사수를 위한 애국결사대" 명의의 유인물에서"민주노조 탄압하는 민자당을 박살내자"고 주장했다.오전 7시50분쯤...

1990.04.03

국가보안법 7조1항/5항 축소/제한해석 필요...헌법재판소 결정

서울강동경찰서는 2일 일자리를 구하러온 10대 가출소녀들을 좋은 곳에취직시켜 주겠다고 유혹, 강제추행한 강동제9직업안내소사무장 전용권씨(34/성북구 돈암2동 186)등 2명을 미성년자 간음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등은 지난달 27일 집을 나와 무작정상경한 박모양(14/군산시소흥동)과 박양과 같은 동네에 사는 김모양(15)등 2명을 "우리에게 잘보여야...

1990.04.02

과도한 군기합거부 항명죄 안돼..헌법재판소 결정

*** 군형법상의 기소유예 판결은 잘못 *** 군의 과도한 기합에 대한 불복종은 항명죄로 볼수없어 형사처벌대상이되지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27일 상관의 명령을거부, 항명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제대한 우근원씨 (23. 충북 괴산군사리면 사담리 255) 가 육군 제 2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을 상대로...

198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