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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불리한 증언에 증인협박한 30대 구속

      전국회의장 정래혁씨가 낸''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대한 헌법소원''사건 3차변론이 9일상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참고인 신문이 있을예정이었으나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된 전민정당사무차장 이상재씨등 2명이 출석치않아 변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정씨는 지난84년 자신에 대한 투서사건이 있은 뒤 당시 민정당으로부터당대표위원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강요받고...

      1990.07.09

    • AIDS 감염자 2명 새로 밝혀져

      정치권과 재야에서 개폐논의가 끊이지 않고있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심판사건에 대한 변론이 29일하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합헌, 위헌을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 내년초 위헌여부 최종 결정 ** 3시간에 걸친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에서 장기욱변호사가, 피청구인측에서는 김두희 법무차관이 각각 나왔으며, 한양대 양건교수(헌법), 경희대이재상교수(형...

      198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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