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9인 체제 분수령…'마은혁 임명'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임명 보류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인 체제’ 구성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2025.02.02 18:02

권한대행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는 野...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되나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안 거부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부권 행사는 탄핵...

2024.12.17 14:23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구성 완료돼야 판단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방안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위해 조속히 공석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문형배 ...

2024.12.09 17:28

법학계 "선출 되지 않은 총리·與 대표에…尹 권할 넘길 헌법 근거 없어 위헌 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2선 후퇴’ 카드를 내놓았지만, 법학계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특히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는 한...

2024.12.08 18:08

前 헌법연구관이 시집 3권 한꺼번에 낸 이유는

황치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시집 3권을 동시에 펴내 눈길을 끈다.2005년 월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한 그는 ‘황두승’이란 필명으로 2015년까지 시집 4권을 냈다. 퇴직 후 6년간 시를 쓰고...

2021.12.20 11:13

'헌법학자' 허영 "'조국 수사'는 검찰이 검찰다워진 순간"

검찰개혁이 화두다. 검찰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발(發)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법조계 주요 리더들에게 현재 검찰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먼저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 원로 헌법학자인 ...

2020.08.03 06:00

"헌법을 1000조 넘는 민법처럼 만들건가… 권한 분산 없는 4년 중임제는 의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론으로 채택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이 지나치게 세세한 것을 규정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권력구조 개편의 핵...

2018.02.02 18:03

탄핵심판 어찌 될까…전직 재판관·헌법학자들 견해는

"각하 안하고 본안 판단 내릴 것" 전망…인용-기각 엇갈려"중대한 법위반 밝혀져" vs "탄핵사유 입증 불충분" 팽팽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자들은 인용과 기각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용이 다소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모의 결과'를 내놓았다.다만, 이는 오로지 개인 판단을 전...

2017.03.05 10:13

헌법학자들 "헌재, 탄핵심판 기각하기 어려울 것"

[ 김봉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학계 주장이 제기됐다.헌법학자들은 탄핵심판 인용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헌재가 법리...

2016.12.23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