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없으면 신제품에 '불법 딱지'…거리 무법자 된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 바이오 3차원(3D) 프린팅 등 ‘규제 회색지대’에 놓인 신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에 도...

2017.11.23 20:37

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이지만 해외직구는 허용…'역차별' 논란

직장인 김수빈 씨(30)는 몇 년 전부터 여드름 치료제인 스티바에이 크림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쓰고 있다. 한국에선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연고지만 태국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종합비타민 등 국내에서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

2017.11.23 20:30

잘나가던 '카풀 앱' 서비스 제동…업계 '밥그릇 싸움'도 걸림돌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안착이 어려운 이유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업계의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

2017.11.23 20:28

미국, 로봇이 잔돈까지 알아서 투자…한국, 대면영업 요구에 꿈도 못꿔

2012년 출범한 미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에이콘스는 ‘잔돈 금융’이라는 개념을 내놨다. 에이콘스는 ‘도토리’라는 뜻이다. 이들은 저축이나 투자에 회의적인 밀레니얼 세대(1982~2000년 출생)를 겨냥했다. 2...

2017.11.21 19:36

소액 해외송금·P2P보험 한국선 힘든 이유는…기존 은행·보험사 협조 없인 서비스 불가능

각종 규제와 기존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비자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핀테크업체 센트비는 비트코인을 활용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2015년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의 송금 형태를 파악해 기존 은행보다 3분의 1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이체 서비스를 제공했다. 비트코인을 통해 서비...

2017.11.21 19:32

"거지도 QR 코드로 구걸"…모바일 결제 대국된 중국

“중국에선 거지도 QR 코드로 구걸한다.” 중국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한국의 핀테크산업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에서는 휴대폰 결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현금 중심 사회’에서 ‘모...

2017.11.21 19:32

"핀테크 인허가 싸우다보면 투자금 날리고 도산 내몰려"

핀테크(금융기술)산업은 개인의 일상에서 금융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휴대폰으로 송금하고 대출을 받으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고액 자산가들이 받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는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핀테크산업이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에 얽매여 있는 탓이다.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협조...

2017.11.21 18:12

"뇌졸중 예방 손목시계? 한국선 감옥 간다"

붙박이 규제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해당 산업은 성장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택배업은 우체국 독점 사업이었다. 1997년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면서 택배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운임도 자율화됐다. 민간업체가 대거 시장에 ...

2017.11.20 17:32

암 예방하는 유전자 분석 기술…한국은 고작 비만·탈모 검사에 활용

2013년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분석업체 미리어드제네틱스 제품을 통해 유전성 유방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했다.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어머니로부터 BRCA1 유전자 변이를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그는 유방 절제 수...

2017.11.20 17:30

"개인정보 규제 풀어 의료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해야"

혈액검사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미국 스타트업 그레일은 창업 1년6개월 만에 1조2000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레일이 이 막대한 투자금을 어디다 사용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데이터였다. 수십 만 명의 암환자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는 데 투자금을 쏟아부은 것. 병원 및 대학 연구소의 프로젝트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전체 ...

2017.11.2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