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가뭄 확산을 막아라"…기후대응댐 만든다

정부가 연간 2억5000만t 규모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이 가능한 기후대응 댐 건설에 나서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물그릇’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한강권역, 극한 가뭄 땐 용수 4...

2024.11.26 17:01

5대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정부는 미래 물부족에 대비해 국가 수자원 관리 계획의 기본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공급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환경부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생활과 공업에 필요한 물은 연간 105억6000만㎥으로 추산된다. 2021년 이...

2024.11.26 16:53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

2024.11.26 16:53

尹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막아라"…여가부 국정과제 성과 톡톡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와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올해 발생한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SNS를 통한 중고생 집단 사이 딥페이크 물 유포 범죄가 확산하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

2024.11.26 16:51

"장애인 삶의 질 끌어올린다"…보건복지부, 전방위 자립 지원

정부가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

2024.04.24 16:12

'농식품 수출, 농산어촌 소멸 대응' 나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12일 ‘쌀 수출산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는 쌀 수출 산업화 정책방향 제시(농어업위원회), 수출용 쌀의 안정적 생산 공급 유통 소비체계 구축(해남군), 쌀 수출 전문단지...

2024.04.24 16:10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시스템 반영해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농어업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팜, 생산된 농작물을 가공·유통하는 푸드테크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다양하게 변하는 농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과 농어업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재정립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 &lsq...

2024.04.24 16:08

"잊힐 권리 보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팔 걷은 여가부

2023년 9월 미국의 한 불법 사이트에선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의 피해영상물이 대거 재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촬영물이 다시 유포되어 잊혀가던 사건 피해자들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1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영상이 유포됐고, 이들 대부분은 아동과...

2024.04.24 16:08

기후변화로 잦아진 홍수…환경부 '하천 정비' 선두에 섰다

최근 세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기후변화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에는 폭우로 논산천도 제방이 무너져서 농경지와 축사가 침수됐고, 재작년에는 최대 시간당 141.5㎜의 집중호우로 인해 강남역 일대 등이 침수됐다. 재작년 가을엔 태풍 ‘힌남노&rsqu...

2024.02.27 15:47

"빈집 되살려야 농촌도 산다" 팔 걷어붙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힘을 쏟는다.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단위로 빈집 정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까지 농촌의 빈집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쾌...

2024.02.27 15:44

필수의료 붕괴 위기…'정책 패키지'로 방어 나선 보건복지부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담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현실과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2000명 확대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반면 의료계는 &l...

2024.02.27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