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불법 점거해도 손배 청구 불가능…법원이 파업 판 깔아줘"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인별로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경제단체들은 “불법 쟁의행위 참가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

2023.06.15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