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2008 그리고 2020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8일 기준으로 8413명, 사망자는 91명이다. 독일과 스위스 등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감염자를 더 찾아내려는 보건당국의 적극...

2020.03.18 18:10

아는 척하는 분들, 이젠 입 다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 한 개와 반대하는 글 세 개가 올라와 있다. 탄핵을 촉구하는 글은 논리가 단순하다.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중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

2020.03.04 17:11

청년 일자리 정책은 계획에 없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청와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며 주워담았지만 파장은 컸다...

2020.02.19 18:30

우한 폐렴…국가란 무엇인가

‘무오년 역병’으로 불린 스페인독감이 한반도에 들이닥친 때는 1918년 말이었다.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유럽에서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유입됐다고 한다. 1600여만 명의 인구 중 740여만 명이 감염됐고, 14만여 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101년...

2020.02.05 18:30

코미디가 된 '부동산과의 전쟁'

“역사는 되풀이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그다음에는 웃음거리로.” 종종 인용되는 이 말은 공산주의 창시자인 독일의 카를 마르크스가 나폴레옹 3세(샤를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조롱하면서 썼던 글의 한 구절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탄생...

2020.01.22 18:20

국가재정 파탄 '신호탄' 터졌다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으로 70조9000억원(순증액 기준)을 조달한다. 지난해 44조5000억원보다 59.3% 늘어난 규모다.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큰 폭 증가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월요일인 지난 6일 입찰에서 국채 3년물 2조2000억원, 7일 30년물 ...

2020.01.08 18:42

부동산 해법, 누가 뭐래도 공급 확대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주에 나왔다. 종전 대책들에 비하면 강도가 매우 세졌다.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높이기로 했다. 시장은 혼란에 ...

2019.12.25 17:49

中 왕이의 '서울 발언'이 걱정스러운 까닭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이 지난주 한국에 왔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뒤 4년여 만의 방문이었다. 왕 장관은 미국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큰 나라가 작은 ...

2019.12.11 17:37

지소미아 사태로 드러난 한국 외교의 민낯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조건부 연장’으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받았다. 이웃...

2019.11.27 18:27

집권 후반기 文정부,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걸었다.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준 ‘조국 사태’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첫걸음은 ‘교육’...

2019.11.13 18:17

문재인 정부엔 '경제 영토' 개념이 없다

수출이 최근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수출은 406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나 줄었다. 내일 발표되는 10월 수출 실적도 이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인다. 해외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경제는 얼마나...

2019.10.30 18:06

'핀셋 규제'로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달 말 동(洞) 단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핀셋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에 도입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동네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세밀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019.10.16 17:30

소득주도·혁신에 갇힌 '성장'을 놓아줘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이다. 이 중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평가할 만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장 앞에 놓인 수식...

2019.09.25 17:42

기재부의 엉터리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용이 황당하다. 우선 재정적자 규모가 터무니없이 크다. 마지막 3년은 작위적으로 짜맞추듯 매년 똑같이 국내총생산(GDP)의 3.9%를 재정적자로 쓰겠다고 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당해연도(올해)를 포함해 향후 ...

2019.09.04 17:09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 보복'이라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한 달 뒤인 지난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도 뺐다. 일본의 이런 ‘도발’은 경제보복인가, 아니면 안보보복인가. 이런 의문이 든 ...

2019.08.21 17:31

한국, 동북아 안보균형 잡는 린치핀 돼야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한국과 일본의 ‘틈새’가 크게 벌어졌다. 외교로 풀 수 있는 사안이 경제 전쟁으로 비화됐고,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군사훈련이 지난주 동해 상공에서 ...

2019.07.31 18:06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대응 의지 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했다. 추경안 이름은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다. 장마철에 미세먼지 추경이라니 엉뚱하다. ‘싸움판 국회’에서 늦어진 것이니 이해 못할 바는 ...

2019.07.17 18:09

김상조·이호승, 제조업 지키기 잘 할까

청와대는 2주 전인 지난달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일류기업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려 ‘세계 제조 4대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통틀어 &l...

2019.07.03 17:47

홍콩 시위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지난주 홍콩 시위가 던진 화두다. 시위 자체는 큰 사고 없이 끝났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였다.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 문제였다. ...

2019.06.19 17:53

'1945년 이전 일본'과의 싸움, 벗어날 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했다. 진주만 공습을 주도했던 항공모함 이름과 같은 호위함 ‘가가호’에 오른 그는 “일본은 미군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여러 지역의 분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

2019.06.09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