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검찰, 약식기소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 기소됐다. 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 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

2023.09.05 10:13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

2023.09.05 10:01

현직 판사, 강제추행 혐의 입건…"거리 두기 4단계도 위반"

현직 판사가 술자리에서 지인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지인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현직 판사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21.08.11 21:43

현직 판사, 김명수 또 저격…"특정공동체만 좋은 재판 경계해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공화국은 특정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않는다. 바름과 좋음이 분리되고 헌법 국가·민주공화국의 철학적 기초인 일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앞선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

2021.02.22 16:25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재판을 받은 6명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모두 무죄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2021.01.29 17:30

'사법농단' 현직판사 3명, 2심서도 모두 무죄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사진)·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명에 대한 사법부 ...

2021.01.29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