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상 기탁금 제도는 위헌"...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시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제33조와,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득표하지 못하고 낙선한때기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제34조는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침해하고 보통/평등선거제도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이 나왔다. *** 참정권 / 공무담임권 침해 ***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1989.09.08

여야 정치자금법개정 본격절충

여야는 22일 낮 시내 J음식점에서 4당사무총장회담을 열어 정치자금양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논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배분방식, 후원회제도개선, 기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절충했다. 민정당의 이종찬, 평민당의 이재근, 민주당의 서석재, 공화당의 최반규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치자금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임시국회에...

198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