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토지수용시의 방위세 <<<

약 5년전에 주택 한채를 구입한 후 지금까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1세대 1주 택자입니다. 본인의 주택에 딸린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한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시 당국과의 손실보상금 협의를 거쳐 받은 금액에대하여 방위세를 내야 하는 지요.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부수되는 토지 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1990.10.11

>>> 세정상담...고급주택의 양도가액 <<<

< 질 의 > 고급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고급주택의 범위는 무엇인지요.< 회 신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평이 8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가 1백50평이상인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인 아파트로 양도가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고급주택으로 간주, 1세대1주택 요건 충족여부에 상관...

199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