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불가피한 사유 <<<

지난해 8월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최근 회사의 갑작스러운 전근명령을 받 고 세대원 전부가 새 근무처가 있는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예 정대로 오는 12월 준공되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는 대로 처분할 계획인데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길이 없는지요. 현행 소득세법...

1990.10.31

< 세정상담 > 1세대1주택 요건 적용 범위

본인은 세대주로 지난 86년 5월 주택을 한채 구입했으나 본인과 차녀는 16개월 만 살고 본인의 처와 장녀만 지금까지 계속 살아 거주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주택의 양 도자와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

1990.10.12

>>> 세정상담...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의 예외 <<<

지방도시의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아파트 1채를 매입했으나 입주한지 1년 이 채 못돼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배속된군부대 부근에 전세를 얻어 세대주 전원이 이사한 경우 양도소득세의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때에...

1990.09.17

>>> 세정상담...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내야 하는지요. (서울시 충무로2가 백)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에는 골프장업이나스키장 업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과관광진흥법에 의한 관 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중골프장, 콘도미니엄및 전문 휴 양시설사업만 해당되며 질...

1990.08.04

>>> 세정상담...다수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공제 <<<

실제로는 60명의 마을 주민이 소유하고 있으나 편의상 마을 대표자2명의 명의 로 등기돼 있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실제 소유주 60명 각자에대해 양도소득공제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경북 영덕군 우곡동박) 현행 소득세법상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선임돼있으나 이 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은 없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거주자로 보도록...

1990.07.17

< 세정상담 > 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

제조업체의 하청을 받아 하역, 포장, 잡역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근로자"라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돼 공장 또는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처럼서비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1990.07.07

>>> 세정상담..양도차익의 평가 <<<

약 25년전 취득한 서울시내의 땅 3천 5백여평을 건설업자에게 양도할계획인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무엇으로 결정하는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및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특정지역은 기준시가, 특정지역이 아닌 곳은내무부 지방세과세시기가표준액이 되나 국제청장이 투기거래로 판정하거나관계법규를 위...

199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