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불능 된 신재생인증제도…혈세 18兆 풀어 사업자만 배불렸다

대형 발전사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시장 기능이 마비된 건 탈탄소·탈원전 정책을 급격하게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탓이 ...

2024.10.17 17:55

월급 한 방에 200만원 뛰었다…수상한 24세 대학생 직원 [혈세 누수 탐지기⑭]

'대학교 재학 중'인데…최종학력 '학사'.혈세 58억원을 받고 국가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의 이력서 내용입니다. 24세의 나이로 대학교 재학 중인데도 최종학력을 학사로, 사업 유사 경력은 3년이라고 써...

2024.10.11 06:54

DJ 기념 시설 가장 많은데 또?…前대통령 이름값에 혈세 '줄줄' 샌다 [혈세 누수 탐지기⑬]

최근 김대중재단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 전 대통령(DJ) 사저'를 국민 모금 운동으로 재매입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억원에 매각한 건물을 재매입해 '김대중·이희...

2024.10.04 07:49

혈세 130억 든 '숯가마 찜질방'…124억 추가 편성 논의 [혈세 누수 탐지기⑪]

"주민들 의견은 듣지도 않고 그냥 지어놓고, 방치하고, 홍보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돈 빼먹으려고 짓는다'는 소리가 나오지!"산세가 빼어난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선바위산 자락에는 마을 주민들의 '애물단지'가 하나 있습니...

2024.09.20 13:43

"이게 7억짜리?" 외국인도 '절레절레'…강남 길거리 부스의 정체 [혈세 누수 탐지기②]

"한국 학생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강남구가 지난해 4월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 개관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지나던 미국인 관광객 마이클(34)은 의아하다는 듯 이곳을 구경했습니다. 그는 만들어진 목적을 듣더니 "공감 간다. ...

2024.07.19 10:24

초비상 상황인데 '혈세로 유럽行'…현실 망각한 공직자들 [혈세 누수 탐지기①]

A시의회는 최근 12박 14일 유럽을 다녀왔다면서 대놓고 '해외 배낭 연수'라는 제목의 출장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연수 목적은 '관광 산업 육성 방안 강구',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대책 수립'이라고 명시했지만, 열흘이 넘는 ...

2024.07.12 07:00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22대 국회가 여야 간 극한의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원 구성 갈등으로 반쪽짜리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등 국회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부터 '국민 혈세'로 주는 세비(歲費)는 꼬박꼬박 계산되...

2024.06.16 06:30

뿔뿔이 흩어진 서울시청 공무원들…'셋방살이' 비용만 연 250억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 5000여명이 무려 8개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내 공무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서울시가 해마다 쓰는 임차료만 250억원을 넘는다. 서울시의회도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재정 ...

2024.02.25 14:02

총선 노린 여야의 포퓰리즘 합작…'9조원 혈세' 달빛철도법 연내 통과할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최대 9조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는 달빛(대구~광주)철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재정 낭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지역 간 통합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묻혔다. 총선 포퓰리즘에 여야가 한통속이 돼 국가 재정 운용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와 광주를...

2023.12.21 18:32

"세금 4억 날릴 판"…아파트 '공동목욕탕'에 무슨 일이

충북 영동군이 건축법 규정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복지주택 단지내 주민들도 이용하는 공동목욕탕을 만들었다가 아까운 세금 4억원만 날리게 됐다. 17일 영동군에 따르면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형태(지상 12층 2개동)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

2023.09.17 09:03

전남도 공무원들, 혈세로 스마트워치·무선 이어폰 샀다

전남도 공무원들이 혈세로 개인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개월간 본청 74개 부서(도의회 포함)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총 50명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이...

2023.05.25 14:02

혈세 20억 들인 '짝퉁 거북선', 154만원에 겨우 팔렸다

혈세 20억원을 들여 제작하고도 '짝퉁' 논란과 부실 제작 등으로 애물단지가 됐던 거제 거북선이 154만원에 겨우 팔렸다. 17일 경남 거제시는 전날 '거제시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에서 '임진란 거북선 1호'가 154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2월 1억...

2023.05.17 20:26

7박 9일 유럽 떠난 의원들…"5000만원 들여 관광여행" 비판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이 27일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 비교 시찰을 떠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연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5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들였음에도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일정의 대부분이라는 주장이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

2023.03.27 15:31

특고 '소득 재심사' 2년간 손놔…재난지원금 2000억 더 퍼줬다

경기 성남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53)는 지난 6월 6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긴급재난지원금 200만원을 받았다. 연 1억원 남짓을 벌고 있는 김씨의 각종 세금과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 소득은 6000만원대. 현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인 50...

2022.08.21 17:24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 年 최대 2000억

여행업체 대표 A씨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그는 직원 16명에게 휴직수당을 준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렇게 지난해 5~8월 네 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1억177만원을 ...

2021.12.23 17:12

윤석열 "文 정부, 일자리 파괴…혈세로 가짜 일자리 늘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2021.11.21 11:48

공공배달앱 등 '공공사업' 투자 확대할 만한가

 [찬성] 경제적 약자 위한 공공앱 효과 부족해도 장기적으로 투자 늘려야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앱 사업에 나서는 기본 이유를 봐야 한다. 국민과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선한 의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를 부...

2021.03.15 09:00

혈세 매일 4000만원 쏟는데…'공짜·내기골프' 즐긴 간부들

공짜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을 받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골프장 임직원 등이 징계를 받았다. "절차상 흠결…공적 기관으로서 '내기 골프' 부적절"강원도개발공사는 15일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고 자회사인 알펜시아리조트 임원 ...

2021.01.15 16:42

경제성 무시한 '超法 예산' 수두룩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거나 경제성이 검증 안 된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지역구와 이해관계자의 이권을 위해 초법·탈법 예산을 밀어 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의결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

2020.12.03 17:35

에경연, 8200만원 혈세 펑펑…"가족수당부터 직원 패딩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잉여 예산으로 6000여만원에 달하는 직원 패딩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경연은 최근 5년간 2448만원의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 소속...

2020.10.19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