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상승기에 측정해도 처벌기준 넘은 사실 증명돼"…무죄 선고 항소심 파기 음주 후 30∼90분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음주 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는 운전과 측정시간 사이의 간격 외에도 측정 당시 행동, 정황, 경위 등을 종합해 ...

2017.06.25 09:08

음주운전 영장 또 기각...혈중알콜농도 구속기준 넘은 회사원

서울동부경찰서는 18일 파업기간중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동료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Y기계회사 노조간부 최준흠씨(26.공원.서울성동구 성수2가1동 장안연립5자 1동303호)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서울성동구성수2가 Y정밀기계회사의 노조 체육/문화부장인최씨는 17일 상오10시 지난해 11월 파업때 ...

1990.01.18

음주운전 측정단위단일화..국무회의,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국무회의는 12일 음주운전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나타낼때 현재 "혈액 1밀리리터에 알콜 0.5밀리그램이상" 또는"호흡 1리터에 알콜 0.25밀리그램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단위를 일치시켜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

198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