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진전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에 참가중인 각국 협상대표들은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번주안으로 협정초안을마련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소식통들이20일 말했다. 지적 소유권 협상에서는 현재 상표 보호와 보증상품,해적행위및모조행위에 대처하는 규칙의 제정등에서 합의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가트측은 밝혔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특...

1990.11.21

평민 오늘 등원 결의할듯...지자제 협상진전 의총소집

평민당은 15일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지자제에관한 여야총무협상이 타결기미를 보임에 따라 16일 당사에서 의원총회를개최, 등원 문제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확대간부회의는 김영배총무로부터 이날 상오의 총무회담결과를보고받고 민자당 이 평민당의 요구대로 차기 기초단체선거부터의정당공천제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합의서 형태로 수용할 경우 등원한다는내부...

1990.11.16

화염병 인명살상 5년이하 징역...내무위 화염병처벌법 협상진전

*** 제조/소지/운반/보관자도 처벌 *** 국회 내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장 정해남의원)는 23일 파괴행위방지법을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제정키로 하고 화염병을 사용,인명을 살상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화염병의 제조/소지/운반/보관한 자에 대해서도 2년이하의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198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