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가 성생활 인터뷰?…실체 알고 보니 '발칵'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걸그룹 멤버가 자신의 성생활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이 지금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이다. 이 영상은 수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실제로 해당 멤버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털어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다....

2024.08.29 19:51

兆단위 사기범, 美선 징역 100년…韓선 15년 '남는 장사'

#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

2024.04.28 18:27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형량 높일 듯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2024.04.28 18:25

판사들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까

왜 판사들이 알려진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는 유죄 사건 형량이 통상 수준보다 낮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의 이유를 든다.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하려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

2024.03.15 19:09

'조두순 솜방망이 처벌'에도 검찰은 상고할 수 없었다, 법이 그러니까 [서평]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굳이 가석방 기회를 줘야 할까. 전자발찌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죄사회>를 읽어볼 만하다. 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제법 특이한 ...

2024.03.14 14:34

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신모씨(38)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통상 1억원이 넘는 사기 혐의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지만 피고인은 공탁을 이유로 1심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경감됐다.감형을 ...

2023.12.24 18:05

380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일당…'징역 15년'이 최대?

380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명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2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건축업자 A(61)씨 일당 61명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388...

2023.04.25 14:16

女 목줄 채워 사료 먹인 포주 자매…2심서 '감형'된 이유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

2023.04.19 18:08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가중된다"…최대 10년→12년

최대 징역 10년이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2년으로 무거워진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

2023.02.14 12:08

금융범죄와 형량, 그리고 암호화폐 사기꾼들

며칠 전 미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바하마서 체포됐다. 지난달 FTX 사태 후 한 달 만에 이뤄진 미 사법부의 첫 움직임으로 필립 데이비스 바하마 총리는 “바하마와 미국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

2022.12.19 15:02

"반성문 쓰면 형량 깎이나요?"…반성했다고 형량 절반된 승리[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기억하실겁니다. 승리는 2019년 2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

2022.01.30 18:56

정인이 양모, 35년형으로 감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l...

2021.11.26 17:46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2심서 오히려 형량 줄어든 이유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는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

2021.11.26 12:36

재판 중에도 불법투자 유치…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

2021.08.12 14:25

이재용,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2년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

2021.01.25 10:59

손정우 미국 인도 불발…"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외신들이 비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

2020.07.07 07:27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 재판 시작…형량 곧 공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2018.02.13 14:27

서경원의원 2심서 10년 선고...1심보다 형량 낮춰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25일 북한에 몰래다녀온 서경원피고인(53)등 8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서피고인의간첩죄등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형량을 1심보다 줄여 징역 10년, 자격정지10년에 추징금 3,55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서피고인의 비서관 방양균피고인(35)에게는1심형량인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에 추...

199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