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규제 1000여건 걷어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1000건이 넘는 정부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과도하다고 지적받았던 경제 형벌 규정 140개도 개선됐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 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3일 발표했다. 120대 국정 과제 중...

2023.05.03 18:11

"공정거래법 형벌조항 과잉…처벌이 능사 아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한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준법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

2022.05.27 17:42

헌재, ‘음주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

2021.11.25 15:19

눈에는 눈, 이에는 이…원초적 법 권력의 근원…함무라비 법전, 공적 응징과 계약의 기초 세웠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기원전 1792~기원전 1750)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재통일한 군주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lex talionis...

2021.06.21 09:00